'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박능후 장관 발언에 의료계도 '비판'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해당 사건 주무부처 무능 드러내, 재발 방지 대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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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사진>이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다"고 발언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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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피해자와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거센 상황에서 의료계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4일 성명서를 통해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미성년자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안일한 인식만을 드러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월 4일 경기도 성남시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만 5세 여아를 대상으로 한 아동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경과는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가 같은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5세 여아에게 성적 가해행위를 가했다.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해바라기 센터에 사건을 신고하고, 해당 내용을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청원을 올리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해당 청원에는 하루 만에 18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에 동참하면서 아동 간 성폭력 사고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대책을 묻는 질문에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며 "(유아 성폭력을)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성폭행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이에 병의협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피해자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경솔한 발언이었다는 문제 이외에도, 해당 사건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즉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재발 방지 대책 등 계획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가해 아동의 행동이 정상적인 발달 과정 중에도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인 것처럼 표현해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에 큰 상처를 남겼다는 것.

이런 지적이 제기되자 복지부는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장관의 견해가 아닌, 아동의 발달에 대한 전문가의 일반적 의견을 인용한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과 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병의협은 "결국 박능후 장관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문제 인식과 대책도 없고, 자신의 경솔한 발언을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장관은 자신의 경솔한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 및 성병이 증가 추세임은 이미 여러 통계를 통해 알려졌고 언론을 통해서 자주 보도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문제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며, 이번 아동 성폭행 사건을 통해서 해결의 목소리가 한껏 높아졌다고 병의협은 주장했다.

병의협은 "정부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연계된 모든 부서들의 역량을 동원하여 미취학 및 미성년자의 성 발달과 성폭행, 성병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대책을 마련하고,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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