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대변 복지부 매국노" 청사 앞 첩약급여화 규탄 집회

한약사회, 한약분업 무시한 첩약급여화 강행 비판‥"현행 한약조제, 안전성·유효성 확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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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화를 두고 정부와 이익단체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약사들이 보건당국을 비판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4일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와 전국 한약학과 학생 400여 명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한의사 중심 첩약보험사업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한약분업조제 계획을 마련하고도 20년 넘게 시행하지 않아 한약사제도가 방치된 상황에서 복지부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위한 각종 협의체를 꾸리고, 관련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등 한의사 중심 첩약급여화를 강행하고 있음을 전면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김광모 대한한약사회장<사진>은 "지금 한약의 조제에 있어 직접 한의원 원내에서 조제하거나 원외탕전실로 조제 의뢰 시 대다수는 현행법과는 달리 비면허권자에 의해 조제되고 있다"며 "비전문가가 임의대로 조제한 한약에 복지부가 보험을 적용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장관은 시법사업의 전제가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확보라고 국민들에게 밝혔음에도 지금 전문가들의 질문과 요구에 제대로 된 답 하나 내어 놓지 못한 채 특정 직능만의 축제를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 국민건강과 국민의 혈세를 얼렁뚱땅 핑계로 급하게 팔아먹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제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이 좌우되는 한약의 특성상, 현행 한약 조제과정에서는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12월 건정심에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상정, 검토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약사회가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한약사회는 한약 조제과정의 안전성 및 유효성, 균일성 확보를 위해 한약분업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한약사 직능을 만들었음에도, 한약 전문가인 한약사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협의체에도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해온 바 있다.
 

 

김광모 회장은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이 확보되지 않는 약은 의약품이 아니다. 복지부는 지금 의약품이 아닌 복불복 깜장물 제조를 권장하고 거기에 당당히 보험을 적용해주고는 안전한 약이라며 국민을 우롱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문제점과 해결책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쇠와 묵살로 강행한다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무엇이 다르냐"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문제점을 해결 않고 강행하는 졸속행정의 피해는 누가 보게 될 것인지, 복지부의 성급한 강행으로 인한 이익은 어느 집단이 보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며 "국민의 피해를 예상하고도 특정집단의 이익만 도모하려는 것은 매국노와 다르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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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장 2019-12-05 13:21

    복지부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순리대로 추진하라!
    힌 직능단체 주장만 받아들이지 말고 반대 목소리에도 관심을 갖고 서로 상호간 합의하에 사업을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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