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안나온 첩약급여화‥"한의사 입맛 안돼 vs 일단 해보자"

건정심 앞두고 관련단체 갈등 심화, 한약사회 "일방적 희생 강요 복지부 못 믿어"
복지부 "한약 안전성·유효성 우려 해소책 있어‥한약 제제분업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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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가 보건당국의 첩약급여화 방향을 비판하며 청사 앞 규탄시위를 벌였음에도 복지부가 확고한 입장을 전해 첩약급여화 논의가 더욱 혼란스러워질 전망이다.
 
4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대한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중심의 첩약급여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약사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고, 신뢰가 무너져 첩약급여화를 위한 향후 논의가 어려운 상황임을 폭로하고 나섰다.
 
김광모 대한한약사회장<사진>은 4일 세종 복지부 청사 앞 첩약급여화 규탄시위를 마친 후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나 "한약사회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상당히 긴 시간동안 첩약급여화 협의체를 통해 복지부, 한의협, 약사회 등과 함께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복지부를 신뢰했고 서로 양보해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기에 우리도 양보할 생각을 가지고 협의체에 참여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복지부가 각 단체의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한쪽편을 들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럴거면 왜 처음부터 협의체를 만들고, 각 단체에게 의견을 조율해보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는 첩약급여화 논의를 진전할 수 없을 만큼 관련 협단체 간 의견차가 커, 우선 각 단체별 의견을 정리해 올 것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각 단체에 의견조율을 요청해놓은 상태에서 한의사의 의견만을 대거 반영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안이 도출되어 건정심 상정을 앞두고 있다는게 한약사회의 지적이다.
 
김광모 한약사회장은 "정부가 2000년대 의약분업 당시에는 의약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잡고 의약분업을 추진했기에 우리도 복지부를 믿었고, 합리적인 방안을 추진한다면 협조하고자 했다. 한약사회는 그간 첩약급여화 협의체 외에도 별도로 약사회, 한의협 등과 서로 의견조율을 시도했다"며 "그러나 한의협이 특정한 내용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면 한약급여화를 거부하겠다는 정부 압박용 시그널을 보내자 복지부가 한의협의 편을 들고 있다. 한약사들은 복지부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약사들은 정부가 합리적인 조정자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한의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약급여화가 필요하고, 첩약급여화 논의의 판이 깨져셔는 안되니 한약사에게 많이 양보하라고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복지부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추진해나가겠다고 했으나 복지부를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이제는 우리도 복지부에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대한한약사회 입장'이 수용되지 않으면 몇 년이고 첩약급여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힐 수 밖에 없게됐다"고 토로했다. 
 
이날 한약사회는 한의약정책과와의 면담을 통해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전제로 한 조제 한약의 보험적용 ▲한약조제 전담직능 신설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첩약급여화를 수용할 수 없다는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대한한약사회 입장'<사진>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는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약 조제 탕전 전문가인 한약사가 이를 전담해야 하며, 한약 보험적용을 위해서는 기준처방과 한약재마다 조제와 전탕 조건에 대한 표준화 설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국가가 한약조제 전담을 위한 한약사를 배출했다면 첩약보험 시범사업은 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함이 당연하고, 의약분업 준비사업 성격의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각 단체별 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게 한약사회의 요구사항이다.
 
의약품과 동일하게 의약분업·한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첩약보험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인 셈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입장도 완고하다. 
 
한약사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기에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으며, 한의약산업 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볼 때 한약분업은 추후 단계적으로 검토해야할 사안이라는 것.
 
이창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사진>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논란은 인지하고 있다. 안전성·유효성부터 검증하고 급여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데, 첩약급여화는 성분을 표시해 국민들이 그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 내용을 다 알게하는 것이다"며 "또한 약재 임상진료지침(CPG, clinical practice guideline)을 통과한 안전한 약재만을 사용하게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약사들이 첩약급여화 수용조건으로 내 건 제제분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 정책관은 "제제분업은 어렵다. 지금 제제분업을 하게되면 첩약을 조제할 곳이 많지 않게 돼 국민이 불편을 겪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청구 시스템도 전부 손질해야 하는 상황이라 단 시간 내에 할 수 없는 문제다"라며 "국민편의 측면에서 당장 검토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 한약사들이 고용 등의 문제를 불안해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한약사 고용은 어려움이 없도록 별도로 고민하겠다"며 "한약사들의 우려를 이해 하지만 일단은 첩약급여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 내용이) 아니면 안된다는 식의 접근은 어렵다. 이대로라면 한의약산업 발전 담보할 수 없다. 일단 첩약급여화로 한의약산업 발전의 물꼬를 트고 그 안에서 한약사, 한의사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말했다.
 
연내 건정심에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안건 상정은 어려울 것이라고도 전했다.
 
이창준 정책관은 "첩약급여화를 위한 협의체 회의는 12월 중 개최할 계획이다. 연말이다보니 아직 날짜를 확정치 못하고 있으나 이달 중에는 열고자 한다"면서 "당초 이달 건정심에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 논의속도를 볼 때 이달 건정심에 (안건을) 상정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내년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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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국민의 혈세로 2019-12-09 04:43

    한의사들 처방전 비공개해도 의보를?

  • 국민의 혈세로 2019-12-09 04:45

    또하나의 4대강 사업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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