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쏠림현상 文케어 때문 아냐..병원-의원간 각자도생 탓"

정부·의료계 모두 전달체계 붕괴 문제 인정..원인 분석 시각차는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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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의료계에서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로 환자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이로 인해 일차의료와 전달체계가 붕괴됐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지난 6일 제47회 국회바이오경제포럼(공동대표 박인숙·오제세 의원)에서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쏠림은 문케어 이전에도 존재했고, 병원-의원간 각자도생, 경쟁과열 등 여러 원인에 의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국의료 진단 및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의사 출신인 박인숙 국회의원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포퓰리즘식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대형병원 환자쏠림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의료전달체계 왜곡현상까지 더욱 심화돼 건보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도 "의료계와 아무런 합의나 의견조율 없이 문케어가 강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생태계 붕괴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우려돼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의협 김대하 의무이사도 "문케어 시행 후 두드러지는 변화는 종별 진료비 점유율"이라며 "빅5가 지난해 상반기 가져간 진료비만 2조원이 넘는다. 환자 쏠림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물론, 전공의, 간호사 등의 인력도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낮은 비용으로 치료가 가능했던 환자들까지도 높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학병원들이 교육,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고, 현장의 의료진들은 번아웃으로 인해 환자안전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이사는 "쏠림은 수십년째 계속되고 있는 문제지만, 문케어는 쏠림이라는 불에다가 기름을 붓고 있다"며 "더욱 문제는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인식이다. 쏠림문제에 대한 원인 파악과 해결은 제쳐둔 채 문케어에 대한 외형적인 포장에만 급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 인식은 달랐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계에서 마치 대형병원 쏠림이 보장성 강화정책(문케어) 때문에 발생한 증상처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는 오랜기간 문제제기된 사안"이라며 "문케어 시행 이후 쏠림이 더 심화됐을 수는 있으나 이것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의원급, 병원급 등 규모 중심으로 역할분담을 해왔는데, 그러다보니 전달체계 개편·재정립에 대한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의 의원급, 병원급이 같은 환자군 놓고 과열 경쟁, 각자도생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정 과장은 "의원과 병원이 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중장기 전달체계 개편 대책을 모색하려고 한다"면서 "종별 의료기관들이 어떤 기능을 갖고, 기능에 따른 수가체계를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 협력적 시각으로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계가 쏠림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최근 대거 급여화가 이뤄진 MRI 촬영 증가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시각을 드러냈다.
 
정 과장은 "대형병원 쏠림과 MRI 촬영 급증은 별도로 봐야 한다. 오히려 보장성 강화 이후 MRI 촬영이 급증한 상위기관은 대부분 병원급 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이라며 "보장성 확대가 쏠림 가속화로 이어진다는 시각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MRI 촬영 증가에 대해서 그간 고가 비급여여서 미충족 의료가 표출된 것인지, 정말 과잉촬영인지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정말 과잉의료라면, 경증환자, 중복촬영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해 제도 개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쏠림문제에 대해 한 번도 손 놓고 있었던 적이 없었다"면서 "수년째 지속적으로 의료계 등과 전달체계협의체를 마련해 같이 논의해왔다. 다만 이에 따른 성과만 없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올해 9월 상급종병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급종병에서 경증환자를 볼 때 종별가산을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기대책을 마련했고, 현재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 성격의 TF팀을 만들어 논의 중"이라며 "이번에는 제대로된 대책이 나와서 현장에서 해당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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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ㅎㅎㅎㅎ 2019-12-08 21:24

    통계적 오류라고 쏠림없다던 정부는 왜 이제 말을 바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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