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재인케어' 추진 하느라, 담배규제정책은 정체"

"담배규제정책 예산 줄어들고, 금연종합대책도 핵심 비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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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보건의료정책 중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만 추진되고 있으며, 담배규제정책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조홍준 교수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지에 '문재인 정부의 담배규제정책 중간 평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민건강에 대한 영향이 크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행태요인의 하나인 담배규제에 대한 정책은 거의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제연합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도 담배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담배, 알코올 등 건강행동 변화를 위한 강력한 규제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담배로 인해 전 세계에서 매년 800만 명이 사망하며, 21세기가 끝날 때까지는 10억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6만 명 이상이 담배로 인해 사망하며, 이는 사망 전체의 20%에 해당한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담배 규제정책을 고심했는데 가시적인 정책의 시행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5년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평균 80% 인상했고, 모든 식당과 술집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했으며, 2016년 12월 담뱃갑 주요 면의 30%에 그림 경고를 도입했다.

이에 담뱃값 인상으로 생긴 재원을 이용해 병·의원의 금연진료서비스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금연지원서비스가 마련되었고, 의료기관에 내원하지 못하는 흡연자를 위한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단기입원금연서비스 등도 도입되었다. 

나아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금연서비스 확대와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매스미디어 캠페인도 강화됐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2017년 5월 10일 이후 보건의료정책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즉 '문재인 케어' 이외에는 거의 이루어진 것이 없으며, 담배규제 정책은 정체기에 있다고 지적된다.

조 교수는 "담배규제정책 예산은 2017년의 147억 원에서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인 2018년 144억 원, 2019년 136억 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군인 및 의경 금연예산은 2017년의 49억 원에서 2019년에 44억1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예산 역시도 2017년의 73억1000만 원에서 2019년에는 47억 6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19대 대선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의 담배규제 관련 공약은 한 가지로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건강증진기금 증가분을 국민건강사업에 적극 활용하여 저소득층 금연사업 및 근로자·학생·교직원·군인 등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공약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 정부 출범 2년이 지난 2019년 5월이 되서야 보건복지부는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담뱃갑 경고그림 크기 확대 ▲2025년 표준화담뱃갑 도입 ▲담배의 가향물질 첨가 규제 ▲흡연기구 규제 ▲공공장소의 전면적 금연의 단계적 실시 등이다.

조 교수는 "제시된 정책은 중요한 담배 규제 정책이지만 세계보건기구가 핵심적인 담배규제정책으로 제시한 담배가격 인상,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 금지, 전면적인 공공장소 실내금연 중 담배가격 인상과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금지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또한 지난 정부가 2016년에 시행을 약속한 학교절대정화구역 내의 편의점 담배광고 금지의 실행 방안에 관해서도 계획이 없다"며 "보건복지부가 금연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내용에 한계가 있고, 집행의지가 있는 지도 불명확하다. 정권 차원에서 담배, 알코올 등 건강행동 변화를 위한 강력한 규제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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