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신고제·전문약사 속도" 약정협의체에서 논의될까?

복지부-약사회, 2차 회의 추가 안건 합의 계속‥리베이트 근절 등 1차 회의 안건 구체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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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 면허신고제와 전문약사 법제화로 약사사회의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약정협의체에서도 관련 후속대책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및 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오는 18일 개최를 앞둔 제2차 약정협의체 신규 안건 선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중이며, 최근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약사·한약사 면허신고제 및 전문약사 법제화 등을 구체화 하기 위한 안건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은 약정협의체  10월 1차 회의 당시, 매회 아젠다의 진전도를 점검하면서 시의성 있는 안건들을 차기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자는데 동의했는데, 1차 회의 이후인 11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약사·한약사의 취업현황을 면허 취득 후 3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장관에 의무 보고하도록 하는 약사·한약사 면허신고제(전혜숙 의원안)와 ▲병원약사회가 운영 중인 전문약사제도를 국가 자격화하는(남인순 의원안) 전문약사 법제화 안이 통과되면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생긴 것이다.
 
약정협의체 관계자는 "2차 약정협의체에서 2개 안건을 추가로 상정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상정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18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기에 논의 중인 상황이다"라면서도 "최근 국회 법안소위에서 약사법 개정안들이 통과되었기에 제도 시행 전 과정에서 풀어나가야 할 세부과제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약사·한약사 면허신고제 도입을 위한 세부 과정과 전문약사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사전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약정협의체 1차 회의 아젠다 중 특히 리베이트 근절과 관련, 신고센터 설치 등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도 전했다.
 
1차 회의 당시 아젠다는 ▲공급중단 장기품절 의약품 대책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및 이를 바탕으로 지침(가이드) 마련과 자율적 이행 추진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복약지도 확대 방안 마련 ▲약국개설 등록 규정 재정비 및 의료기관 담합방지 대책 등이었다.
 
더불어 복지부와 약사회 간 주요 갈등원인으로 지목되는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문제는 사실상 약정협의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하는 자리가 아닌 합의하는 자리인 약정협의체에서 갈등 조장의 가능성이 큰 안전상비약 품목조정건이 안건으로 등장할 일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안전상비약을 약정협의체 추가 안건으로 건의할 수도 있긴 하나, 약정협의체는 합의를 전제로 한다"며 "약사회나 정부측에서 동의하지 않은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올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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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쓸데없는 2019-12-13 13:53

    아무짝에쓸데없는 한약사 면허 신고는 의무하고 전문약사는 양약사만 하고 아니 씨발 해야할 의무는 약사법상 졸라 쪼아대고 약사감시는 공무원 기어나와서 빈정대면서 졸라 압수수색하듯하고 씨발 누려야 할 권리는 좇도 없고 씨발.....이런 개좇같은 나라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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