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처분 강화 추진 속 '도난 사고' 등 기준 완화

식약처, 입법예고 후 의약단체 의견 수렴… "마약류 취급자 불법 행위 방지 등 처분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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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마약류 관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추진하면서 의약계의 우려가 컸지만 일부 처분 기준이 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식약처는 지난 7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처벌기준 강화 조항을 예고했었다.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현장의 마약류 불법 유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업무목적 외로 제조, 수입, 매매, 조제·투약 등을 하거나 거짓으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등의 행위에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과정에서 의약계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출 등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배경은 공감하면서도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과도한 처벌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환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 하지 않도록 처분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강조하면서도 의약단체가 제기한 의견을 일부 수용해 개정안에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최근 식약처가 의약단체에 보낸 공문을 보면 먼저 의약계에서 우려했던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의료용 마약류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분을 완화하기로 했다.
 
입법예고안에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업무정지 6개월, 3차 업무정지 9개월 등이 적용됐다.
 
그러나 의견반영안을 보면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업무정지 6개월로 조정된다.
 
식약처는 "최근 3년간 마약류 도난·분실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어 국회에서 관리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마약류취급자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도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지만 처분 조항이 없어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는 "처분의 두려움으로 인해 사고마약류 신고를 기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일부 타당하다"며 "도난 등 사고마약류의 발생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와 유사한 처분인 1개월 업무정지로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비치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처벌기준이 완화된다.
 
식약처는 당초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등이었는데 조정 이후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로 완화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작성·관리는 철저히 이뤄져야 하며 위반 시 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재고량 관리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점검부 미작성·미비치, 거짓 작성에 대한 처분을 조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1차 6개월 업무정지, 2차 12개월 업무정지 3차 허가·지정 취소 처분 내용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 현행 처분 기준 평가 후 처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려한다"며 "1년 여 운영 중인 점을 감안해, 향후 거짓보고, 통계 추이, 사례 분석 등의 결과를 토대로 '거짓보고 처분 강화' 재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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