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실기시험 이의제기 도입‥억울한 불합격 사라질까

5일 간 이의신청 접수‥200자·명백한 오류로 제한해 '보여주기식'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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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처음으로 이의제기 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억울하게 불합격을 받은 응시생들이 실제로 구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제84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이의신청제도를 안내했다.

이의신청은 합격자 발표가 된 20일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5일 간 진행됐으며, 이의신청결과는 오는 2020년 1월 13일 발표될 예정이다.

사상 첫 도입된 이의신청제도는 지난해부터 제기되고 있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불합격자들의 국시원 상대 행정소송 및 의과대학 학새들의 요구가 시발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난 2018년 국시원은 의대생 및 의사 6인으로부터 행정 소송을 당해 패배한 바 있다.

이들 소송단은 ▲CPX(표준화 환자 진료) 6문항의 각 항목 ▲OSCE(단순 수기 문제) 6문항의 각 항목 ▲ 각 항목별 합격/불합격 여부 ▲항목별 응시자의 점수 ▲OSCE의 경우 각 항목별 체크리스트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행정법원은 국시원에 체크리스트 정보 공개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간 국시원은 의사국시 실기시험 성적표에 응시자의 합격/불합격 결과만 공개했고, 응시자들은 자신이 왜 불합격했는지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당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역시 ▲합격/불합격의 근거를 제시하여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시험을 만들 것 ▲불합격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방관하지말고, 응시생이 만족할 만한 시험제도를 만들 것을 요청했다.

해당 소송 결과, 기존에 CPX(진료문제)와 OSCE(수기문제) 문항 중 통과한 문제의 개수만을 공개하여 합격/불합격 여부를 공개했던 국시원은, 올해 제83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험결과를 통해 각 시험 문항의 항목과 각각의 합격선 및 획득점수를 공개해 각각의 통과여부를 공개했다.

또 올해에는 제83회 의사국시 실기시험 불합격자 8인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및 국시원장을 상대로 불합격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소송 과정에서 불합격자들이 처분의 정당한 근거로서 실기시험 장면을 촬영한 CCTV 공개를 요청했으나, 재판에서 제한적으로 공개되었고 결국 불합격자 8인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해당 소송 이후 국시원은 "CCTV는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일 뿐 채점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CCTV 자료는 법원의 요청에 의한 공개만 가능할 것이고, 재평가 자료로 사용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 단언했다.

다만 국시원은 불합격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올해 처음으로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제84회 의사국시 실기시험 불합격자들은 국시의 이의신청 제도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시원이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이의신청 제도가 단순히 '보여주기식'의 눈가림용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시원 이의신청 접수 게시글은 글자 수를 200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의신청 내용을 ▲전산 상 점수 산출과정 중 전산 오류 ▲합격 여부 오류 ▲실기시험 진행과 관련된 기타 명백한 오류로 제한함으로써 응시자들로 하여금 이의 신청에 제한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제84회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생은 "이번 이의제기 제도는 국시원이 불합격생들의 소송 등을 의식해 급하게 만든 제도"라며, "과연 형식적으로 무늬만 갖춘건지 정말 응시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패점, 평가의 오류가 있을 때 이를 인정하고 구제해주려는 제도인지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해당 응시생은 "그간 많은 억울한 사연을 갖은 불합격자들이 있었고, 소송까지 불사한 불합격자들도 있었으나 정보의 비대칭 속에, 거대한 조직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올해에도 국시원이 통보한 성적 결과에 납득하지 못하는 불합격자들이 많이 있으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번 이의제기 신청에 매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응시생 한 명 한 명은 목숨이 달린 일이다. 국시원이 정말로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이번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들이고, 처리하길 염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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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 이런기사 감사합니다 2019-12-26 12:47

    이의제기가 제대로 안 받아들여진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국시원이 스스로 이의제기를 만든만큼 그게 응시자를 위한제도임을 입증해주셔야합니다 변화를 기대합니다

  • 근데 왜 세가지로 제한하는거죠? 2019-12-26 12:53

    이의제기 내용이 <전산오류,합격오류,명백한오류>가 아닌 이의제기라면 충분히 근거나 일리가 있어도 대놓고 무시하겠다는?

  • 명백한오류래 ㅋㅋㅋ국가기관이 말장난하네 2019-12-26 12:57

    국시원이 cctv랑 채점표를 보여줘야 본인이 제대로 한 행위가 안한걸로 체크된건지,저평가된건지 오류를 명백하게 발견할수 있는거 아닌가? 증거가될만한건 모두 감춰놓고 어떻게 오류를 발견? 짐 머하자는거지?

  • 국시원 정신좀차려라 2019-12-26 12:58

    이제는 의대생,의사아닌 울 부모님도 이상한 시험이라더라

  • poopoo 2019-12-26 13:34

    실기 쳐서 합격은 했지만 합격자나 불합격자나 말도안되는 시험인거 다 알고있습니다. 끊임없이 국시원을 괴롭혀야지 의대생들의 피해가 줄어들수있습니다 기사 감사합니다.

  • 루루리 2019-12-26 13:59

    진심으로 이 시험 엉망진창인거 의대생 중 모르는 사람 없음. 실기시험 자체가 일반인들 데려다놓고 의사평생이 걸린 시험의 합불을 결정하라 하는게 애초에 말도안됨. 이의제기 만들었으면 이거라도 제대로 해라 국시원.

  • 사람목숨 2019-12-26 14:13

    사람 한명이 인생을 결정하는 시험인데 너무 국시원은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의제기 필요해? 그럼 해봐 이의제기.' 그리고 이의제기를 하면 무조건 그럴 일은 없다고만 한다... 자기 인생 아니라 이건가

  • 국가기관이 이래도 되는건가.. 2019-12-26 14:14

    시험을 보고 이의제기를 하는데 200자 제한이나 내용을 몇가지 오류로 제한하는거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국시원은 정신차리고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200자 제한은 너무했다 2019-12-26 14:19

    시험과정이 200분이상인데.... 30분치르는 시험에서도 이의제기가 5백자가 넘던데 문제별로 없으니 대충 일처리하겠다는 의혹을 살만하네요

  • 기자분 참 고맙네요 2019-12-26 14:21

    약 100몀정도밖에 안되는 저희같은 소수를위해 이렇게 언론에 내주시니 위로가되요

  • 부탁드립니다 2019-12-26 15:01

    다른 댓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기시험에 대한 논의가 1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사 자격을 위한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100% 합격을 방지하고 일부 인원을 탈락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시원에서도 의사의 실력, 질 향상을 위해 실기시험에서 탈락제도를 만든 것에는 동의하지만, 합격점수임에도 불구하고, 100% 합격 방지를 위해 시험에서 탈락시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절대평가맞나요? 합격컷이 82점도 있던데요 2019-12-26 15:21

    절대평가의 60점/100만점기준 이라는 절대평가 기준은 온데간데없고 저렇게 컷 올릴수있는 뻔뻔함에 기가찹니다. 무조건 약 100명정도는 떨어트리려는 수작아닐까요?

  • 왜 떨어트리려하는거예요? 2019-12-26 15:22

    무슨 이유가있나요?

  • 아마 돈좀 벌어야해서? 2019-12-26 15:35

    확실하진않지만 주위에 들어보니 맞는거 같습니다. 의사국시 응시료수입으로 국시원 직원 성과급 줬다는 국회의원실 조사결과도 기사로 떳었던데.....

  • 국시원 적당히좀 하세요 2019-12-26 17:05

    지난 10년간 많이 헤쳐묵었다 아이가.........

  • 명백한 오류를 발견할 기회라도 좀 주세요 2019-12-26 17:07

    그래야 이의제기를 할거아닌가요?

  • 국시원은 적폐 2019-12-26 18:06

    비리천국 국시원. 근데 졸라친절하게 대하며 그 썩은내부를 상상조차 못하게 잘 감싸지......

  • 비공개가 정말 문제유출의 우려때문? 2019-12-26 19:15

    응시자에게 cctv 보여주는게 시험문제 유출이나 보안만의 문제라면 어차피 응시자는 자기가치른 시험내용들 다 알고있고 그걸 유출시킨다면 cctv랑 상관없이 유출하는건데, cctv를 그 이유로 막아놓는건 말이 안되는거 같아요

  • 국시원이 응시자것만 cctv공개하면 2019-12-26 19:17

    자신이 치른 시험정보에 국한해서 본인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피드백하며 더 실력이 나아질 기회인건데, 왜 떨어졌는지, 왜 붙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이 시험 정말 부당하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 전공의입니다 2019-12-27 00:04

    부끄럽지만 저 실기불합해본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의제기에 cctv공개가 없다면 그건 무효입니다. 물론 국시원이 cctv를 내부적으로만 보고 아주 정직하게 오류판단해서 "***씨는 평가과정에서의 오류가 인정되며 합격이 맞습니다."라고 말해준다면야 cctv는 안봐도 되죠. 근데 그렇게 안할거라면 이의제기한 내용에 대해 cctv반드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걸 끝까지 주장하셔야 살아남습니다

  • 국시원은 2019-12-27 03:30

    국가기관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공정한 시험을 진행해라.

  • 82회 불합 2019-12-27 10:01

    재작년에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요 위 전공의님이 하신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젠 변화가 이뤄져야합니다. 그리고 기존 국시원장들 사과도 해야 합니다.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하는거였는데 부실경영했던거 미안하다고..

  • 이의제기 내용을 제한시켜? ㅋㅋㅋ 2019-12-27 10:10

    실제로 국시원 이의신청 접수 게시글은 글자 수를 200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의신청 내용을 ▲전산 상 점수 산출과정 중 전산 오류 ▲합격 여부 오류 ▲실기시험 진행과 관련된 기타 명백한 오류로 제한함으로써 응시자들로 하여금 이의 신청에 제한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 국시원 딱 보니~ 2019-12-27 10:18

    의대생들 바보호구라 자기꺼 찾아먹거나 싸울줄 모른다는 특징 이용해서 빠져나가려는 수작이네...... 이의제기 할거면 제대로 하지 저딴식으로 제한하고 젤 중요한 cctv는 활용안한다고 못 박는거 보니...

  • 예비 본4입니다 2019-12-27 12:55

    국시원에 궁금합니다. 저도 실습돌면서 실기모의고사 치뤄봐서 조금 아는데요, 제가 치른 시험 cctv까진 아니지만 녹화영상 교수님이 다시보여주며 피드백해주지 않는한 제 오류인지 채점 잘못됐는지 도저히 모르겠던데요.....

  • 작년(83회) 불합자입니다 2019-12-27 14:03

    올해붙었는데 왜 붙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올해보다 더 연습했고 정말 잘 본거 같은데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심지어 시간초과해서 전부 시행못한 항목이 4개나 되는데요, 이 시험 평가기준이 도대체 뭔가요?

  • 올해 같이연습한 사람... 2019-12-27 14:06

    불합격했네요. cpx 평소 저보다 잘하고 osce연습과정 공유해서 모두 저랑 거의 동일하게 procedure 하고 시간초과도 안했는데 떨어져서 기분 이상합니다. 이번에 이의제기했다는데 국시원께서 떳떳하다면 대체 왜 떨어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주세요

  • 국시원의 특징 2019-12-27 15:33

    문제가 숨겨져있어도 아주 따뜻한 친절과 노력해보겠다는 질질끌기작전으로 모든민원인을 속인다. 여기에 합격자들 대부분 낚인다.

  • 이의제기 합당합니다 2019-12-29 10:18

    진작부터 이의제기 있었어야 했어요~ 어떻게 10년이상 이의제기 기회조차없이 존버해왔는지...

  • 명백한오류래ㅋㅋㅋ 2019-12-29 23:57

    ㅁㅊ거 아냐? .. 학생이 아닌 국시원에서 채점하거나 전산상의 오류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학생이 발견하고 명백한오류로 기입해? 진짜 너무 몰상식하시다

  • 국시원 고인물들~ 2020-01-01 13:05

    소송에서 져서 응시자 시험결과정보공개안하는거 위법이라고 사법부에서조차 판단내려도 공식사과한마디 안하더니... 이의제기 처리 솔직히 별로 믿음도 기대도 안간다.

  • 이의제기 그냥 무늬아닌가? 2020-01-04 12:38

    국시원법에 2년이상의 공시기간을두고 제도개선,변경한다더니 별 효력도없으면서 걍 만들어놓은듯~ 언제까지 저런 찌질한 행정운영할련지~

  • 아무개 2020-01-04 17:44

    올해도 소송 대잔치 예정 중일 텐데 계속 이슈되서 국정감사 걸려서 운영 횡령 찾아내서 다 걸렸으면

  • 국시원이 어느정도 2020-01-04 23:13

    어느수준까지 처벌이 적용되면 정직하게 운영할지.... 그 역치가 궁금합니다. 당장 지각자재응시같은거나 공개사과하시길

  • 국시원은 보시오 2020-01-06 18:51

    지각생 재응시 말고도 신분증도 안들고오는 애들 셤 봐주게 하는거 도 해명 좀~~

  • 국시원관계자분~ 2020-01-10 19:04

    기자인터뷰에 "불가피하게 이의제기를 200자로 제한한 것이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작성해 첨부파일로 업로드하게 했다 -----> 이거 말장난하나요? 이의제기자들은 이런 안내글 읽은적도 없고, 전화문의해도 이런내용 말한적 없다는데..... 지금와서..... 너무 심한건아닌가요? 200자 넘어가면 저절로 다음화면으로 넘어가던데

  • 현직 전공의입니다 2020-01-11 09:12

    후배가 링크걸어줘서 들어왔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이의제기가 존재하면 합당한 사유가밝혀질시 구제도 가능합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 이의제기 결과 어떻게 됐나요? 궁금합니다 2020-01-13 15:34

    국시원이 어떤태도로 나왔을지 ...

  • 국시원은 도대체 왜 감찰기관이 없는거죠? 2020-01-18 16:24

    작년 국정감사보니 국회도 안무서워하던데요, 정식 감찰기관이없으니 무서울게없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 시레기국시원 2020-01-26 23:35

    시간버티기, 앞으로 잘하겠다는 둥 능구렁이처럼 빠져나가는 영업사원 사기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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