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보험사 가담하는 보험사기 증가‥방지법은 '계류중'

20대 국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8개 발의‥처벌 강화에 대한 논쟁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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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보험료 상승 원인의 하나인 보험사기가 매년 그 수법을 전문화하며 증가하고 있다.

20대 국회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8건의 개정안 모두 국회에 잠들어 있는 상황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 대비 3.4%(134억 원) 증가한 4,134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수가 역대 최고수준인 7,892억 원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올해 보험사기 적발액수는 다시금 그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별도의 환수 절차가 필요한 '수사적발금액'은 2016년 2061억 원에서 2018년 2130억 원으로 70억 원가량 늘었으나 환수금액은 292억 원에서 296억 원으로 겨우 4억 원 느는데 그쳤다.

이처럼 환수가 어려운 까닭은 보험사기범의 수법이 점점 전문화되고 조직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인 또는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전문적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제주에서는 모 산부인과의원 원장 A씨가 환자에게 고가의 하이푸 시술에 대한 가짜 영수증을 발급한 후 환자로 하여금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지급 받은 보험금을 환자로부터 교부받은 사건이 벌어졌다.

의료보험 비급여 항목의 경우 실손보험 가입자가 시술비 등을 지불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영수증을 토대로 자부담분(1~20%)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는 점을 악용한 것.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8년 1월까지 57회에 걸쳐 6억 4,964만 원을 부정하게 챙겼고, 그 외에도 의료계 종사자 B씨와 보험사기 브로커들과도 공모하여 다른 지역 환자들을 이용해 1억여 원 상당의 실손보험금을 추가로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제주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의료업 관계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할 경우 적발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보험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스페셜리스트에 대해 강한 처벌을 내려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 정무위 소속 김관영 의원과 김진태 의원은 각각 특정 직종에 대한 가중처벌을 포함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2016년 2건(김승희 의원 안, 김관영 의원 안(1)), 2017년 2건(정태옥 의원 안, 김관영 의원 안(2)), 2018년 1건(김한표 의원 안), 2019년 3건(김석기 의원 안, 김진태 의원 안, 이학영 의원 안)으로 총 8건이다.

이들 개정안에는 보험업 종사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과 보험사기 자체에 대한 벌금형 상향 문제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보험사기의 지능화·조직화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다른 범죄의 처벌 수준, 가중처벌의 법리적 근거, 일반 예방적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외에 처벌 시 보건복지부 자관에게 통보함으로써 면허 취소 요건 사실을 알리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처벌 강화가 다른 강력 범죄와의 형평성, 신분을 원인으로 한 가중처벌의 법리적 근거 충족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어 법안 통과가 난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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