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에도 '공공의대' 정부가 끌고, 지역에서 민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관련법 제정 촉구 건의‥남원시, 민관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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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계의 반발로 국회 문턱에 부딪힌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에 대해 복지부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힌 가운데, 지역 차원에서 힘을 보태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운영과 관련한 법률에 대해 추진 의지를 밝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직접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될 때까지 하겠다'는 복지부의 강력한 입장을 피력했다.
 

여기에 최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2020년도 제1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임시회에서 의장협의회는 송성환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대표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공공보건인력 확보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정주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며,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와 양질의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법률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공공보건의료인력 부족으로 의료취약지역인 농어촌지역은 감염과 외상·분만 등 필수의료의 공백이 생기고 있으며, 이는 곧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치지 않고 지방소멸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내과취약지는 62곳, 소아청소년과는 89곳, 분만취약지는 98곳, 응급의료취약지는 99곳에 이르는 만큼, 각 지역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의 측면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취약지 해소 문제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라북도는 공공의대가 폐교된 남원시 소재 서남의대의 인프라를 활용할 계획인 만큼, 공공의대 설립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남원시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복지부의 강한 의지에도 여야 의원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회와 지역민들까지 나서고 있는 것.

지역 관계자에 따르면, 남원시는 우선 대학 설립의 필수 절차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은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전라북도 심의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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