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언·폭행 이슈됐지만 처분 `묘연`‥실제 피해 `심각`

대전협, 피해자 보호·조사·처분 합당치 않아‥대리민원 접수·사례 공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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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전공의 폭력이 이슈가 된 이후로도, 수련병원 내에서 제대로 된 신고나 조사, 징계 및 처벌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수의 대학병원에서 전공의에 대한 폭력 사태가 발생했음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적절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가해자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인 협박과 탄원서 제출 등을 종용하고 있어 피해 전공의들을 끝까지 괴롭히고 있었다.
 
▲(왼쪽부터)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진현 부회장, 박지현 회장
 
지난 10일 오후 7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역삼역 근처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숨겨지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수련 병원 내 전공의 폭력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대전협은 복지부 차원에서 파악하고 대처하고 있는 폭행 사례는 매우 저조하지만, 실제 폭행 사례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전공의 폭행 사건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3년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된 전공의 폭행 사례는 16건, 피해 전공의는 41명이었다.

하지만 대전협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25건,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1건,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7건 등 최근 3년간 43건의 폭행/성폭행 관련 민원을 접수받았다.

이날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이는 비슷한 기간 보건당국의 집계보다 약 3배 많은 수치이며,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폭행 피해 사례가 많다는 방증"이라며, "특히 폭력사건이 접수되어도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2018년 전국 전공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5.9%(2,627명)는 폭력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2019년에도 28.3%(1,494명)이 같은 의견을 보였다. 또한 37.8%(1,661명)는 병원에 폭력사건 관련 처리 절차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박지현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언론화된 사건들을 살펴봐도 수련병원이 전공의 폭력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다"며, "2017년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인제대해운대병원 성형외과 등 지도전문의 혹은 상급전공의가, 전공의에게 폭언, 폭행 또는 성폭력을 저질러 이슈화가 되었으나, 피해자 보호는 물론 사건에 대한 조사, 최종 처분이 합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물리적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인 데다가, 물리적 분리가 이뤄졌다고 해도, 탄원서를 써줄 것을 종용하거나 법적인 절차가 종료되었다며 원내 징계를 없던 일로 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모 대학병원 성형외과 A교수는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 작성한 B전공의의 논문을 가로채, 본인을 제1저자로 바꿔 논문을 게재해, 해당 B 전공의가 작성한 논문을 철회하여 전문의 시험자격을 빼앗도록 협박하고 있었다.

대전협은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수련병원에 대해 매우 강력한 유감과 실망을 표한다. 전국의 모든 수련병원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및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을 따른 의료진 교육을 해야 하며, 사건 발생 시 해당 지침에 따라 제대로 된 조사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현 회장은 "2020년부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대리민원 접수가 가능해진 만큼,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피해 전공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건이 발생한 환경에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가해자와 분리할 것이며, 조치가 늦어지지 않게 꾸준히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추적 관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전협은 공익을 위해 해당 폭력 병원들의 사례를 모아, 민원 처리 과정을 인턴, 레지던트 지원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폭력, 성폭력이 만연한 병원과 외국에 모르는 채로 수련을 받으러 들어가는 전공의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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