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할만한 결과?" 의정협상 귀추 지켜보는 의료계

정부 발표에 귀추 주목…시도의사회장단, 대의원회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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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위기에서 벗어난 의사단체가 이제 정부의 협상 결과물을 기다리고 있다.   


당초 지난해 말, 의정협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임시대의원 총회 등 의료계 내 일련의 사건 등으로 그 기한이 1월말로 연기된 상황.

따라서 의사단체는 정부가 약속한 급여기준 문제 개선 등의 발표를 지켜보며,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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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3일 열린 의정협의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은 "협상은 생물 같아서 움직이고 변하기를 반복한다. 이른시일 내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인데 첫번째로 의정 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단체와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네차례 의정협상을 진행했는데, 의협은 정부에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변경 ▲진료 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 6가지 조건을 밝혀왔다.

그동안 의협이 정부에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의미있는 결과물'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만큼, 정부는 1월 내 가시적인 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사단체는 이를 의료계 내부 공론화를 통해 이를 수용할 것인지 결정할 전망이다.

최 회장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의지는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이미 확인했다"며 "물론 이것이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이다"고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앞선 만남에서 정부는 급여기준 문제 추진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의 발표와 효과, 추계는 여전히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의료계의 시각이다.

따라서 정부가 협상안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의협은 의료계 내부의 각종 여론을 수렴한 이후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것.

지난 11일 열린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는 의정협상과 관련해 집행부에 "회원들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권고선에서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는 18일 예정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의견 수렴이 진행돼 의협에 전달할 예정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합리적 기준개선과 관련해 정부가 약속했지만, 결국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 신뢰할만한 수준인지, 의료 현장에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도회장단 의견과 대의원회의 권고가 의협 집행부에 움직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만약 시도회장단과 대의원회가 협상중단을 권고한다면 그것은 의정협의의 성과물이 미미해 회원들로서는 받아들이고 체감하기 힘들다는 뜻일 것이다"며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협상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투쟁으로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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