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유치하며 병원 지원금 홍보물 대놓고 배포, 심각하다"

약정협의체 후속조치로 신고센터 운영… "분업 20주년, 의약 담합 척결 중대한 사안"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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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을 대가로 의료기관에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을 주거나 요구하는 경우 등 의약 담합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의약분업 20주년을 맞는 올해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가 의약 담합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발에 나섰다.
 
시작은 약국과 의료기관 담합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를 받는 것부터다.
 
13일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실장은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담합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제보를 받겠다"고 밝혔다.
 
약사회 홈페이지 중앙 우측에 신고센터 배너를 설치해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접속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알고 있는 담합 정황을 제보하는 것으로 담합 입증이나 의심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됐다.
 
금지하는 담합행위로는 먼저 특정 의료기관의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환자의 약제비 전부 또는 일부를 할인하는 경우다.
 
또한 처방전을 대가로 의료기관에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을 주거나 요구를 약속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의료기관에서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때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 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해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도 금지되며, 적발시 제3자도 처벌된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은 복지부와의 약정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나온 과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이 실장은 "약사회와 복지부 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논의를 위한 상설 협의기구인 약정협의체에서 논의됐던 과제로 담합 신고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부"라며 "복지부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 의약담합 근절에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실장은 "약국을 유치하면서 공공연히 알선자들이 병원 지원금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경우도 발견했다"며 "홍보물을 대놓고 뿌릴 만큼 범죄인지 인식을 못하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담합은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비의 낭비를 초래하고 의약분업 제도 취지의 장점을 저해하고 있다"며 "불법 편법약국들이 확대되고 있는 배후에도 핵심적 원인이 담합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약분업 20주년을 맞는 올해는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만연해가고 있는 병의원, 약국 간 담합의 방지 또는 중단이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보와 관련 이 실장은 "신고센터를 통해 많은 제보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과도한 사례나 이해 당사자간에도 허위나 거짓으로 피해가 컸던 사례는 피해자들에 의해 제보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 3~4건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담합 관련 캠페인도 진행하기로 했다"며 "복지부와 의견을 같이 한 부분이 담합을 척결해야 한다는 원칙론인데 의사협회와도 공동으로 의견을 공유한다면 담합 척결을 선언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약사회는 신빙성이 있는 제보는 즉시 복지부로 이첩해 국가 기관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함과 동시에 불법 브로커나 면대 조사와도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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