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 전화로 처방전 작성 지시‥法 "의료법 위반 아냐"

의사가 전화로 '직접 진찰' 후 처방전 내용 결정해 작성·교부한 것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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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전화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을 대신 입력하도록 지시한 의사가 면허정지 처분에서 구제됐다.

의사가 전화로 '진찰'을 한 것은 맞기에, 해당 간호조무사의 처방전 작성 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해석 때문이다.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이 패소에 패소를 거듭하다, 대법원에서 그 결과가 뒤집어졌다. 대법원은 A씨 사건을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할 것을 주문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의사 A씨는 지난 2017년 1월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2013년 2월 14일부터 2013년 2월 21일까지 자신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간호조무사 B씨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하고, 이후 자신이 원외처방내역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의료법 제27조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건복지부는 A씨가 간호조무사인 B씨에게 무면허의료행위를 교사한 것이라고 판단해 행덩 처분을 내렸던 것이다.

하지만 A씨는 본인은 원외에서 환자들과 통화하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간호조무사인 B씨에게 처방 내용의 단순입력행위만을 지시했고, 이에 B씨가 원고의 지시대로 처방 내용을 입력한 후 작성된 처방전을 단순히 환자에게 교부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원심은 보건복지부 현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구체적인 위반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고, 이 사건 처분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며 A씨의 의료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A씨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문제가 된 의료법 제17조 제1항이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A씨가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므로 의사인 A씨가 간호조무사 B씨에게 3명의 환자들에 대하여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방전 기재내용은 특정되어 있기에, 그 처방전의 내용은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의사인 A씨가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하여 작성·교부를 지시한 이상, 그러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심 판단에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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