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과징금 개선 불합리한 행정처분 항목 변경 등 필요

단순 착오 등 행정처분 항목 개선으로 대책 논의…소명 가능한 부분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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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약품도매상에 대한 과징금이 상향 조정 되면서 유통업계에서는 과징금과 관련한 불합리한 행정처분 항목에 대한 개선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과징금 상향조정 입법예고와 관련해 유통업체의 불만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실제로 의약품유통협회는 이와 관련한 대책 회의를 진행하는 등 과징금에 대한 불만사항 개선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입법예고 된 개정안에는 최고매출액 200억원이상으로 매출구간의 변동은 없으나, 최고 구간 과징금이 57만원에서 224만원으로 개편됐다.
 
개편된 해당 과징금 산정은 도매사의 순수익률 3.5%로 가정한 것으로 순수익율에 적용한 제약업종과 달라 형평성이 결여 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또한 제약사와 달리 도매상에 대해서는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만큼 도매상이 느끼는 과징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아울러 관련 행정처분 항목이 30여개로 일련번호 등 실수로 인한 행정처분이 다빈도일 가능성이 큰 만큼 도매사 입장에서는 행정처분 요인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과징금 관련 내용이 전해지면서 업계는 순이익율이 1% 내외인 상황에서 최고구간 과징금 상승율 292%는 너무 급격한 인상으로 도매상의 부담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업계에서는 기준에서 순수익율의 수준을 낮추는 등의 조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이와 관련한 대책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논의 과정에서 기존의 순수익율의 수준을 낮추는 등의 조정안 보다는 기존의 행정처분 항목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련번호제도하에 직원의 단순 실수로 인한 코드 불일치 등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납득이 어려운 사항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액 자체를 바꾸기 보다는 문제가 되는 행정처분 항목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며 "과징금의 규모가 커진 것은 맞지만 최근 일련번호제도 시행과 관련해 과도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불만 사항에 대한 지적이 더욱 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는 최근 고시 된 과징금의 관련 비율을 줄이기 보다는 행정처분 항목에 대한 축소와 더불어, 불합리하게 과도한 행정처분 기간 등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드 착오 등은 사익을 취할려는 목적이 아닌데 과도하게 행정처분 대상이 된 부분이 있다"며 "이처럼 소명이 가능한 부분은 행정처분 보다는 계도의 개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와 함께 현 시점에서 과도하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부분 등 유통업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처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에 과징금에 대한 부분 전체 보다는 관련된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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