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EMR 셧다운제' 달라졌나?‥정부 인지해도 '여전'

전공의들 근무시간 지나 타인 아이디로 대리처방 종용‥지침 내려와도 '무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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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전공의 근무 시간 제한을 위해 각 수련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EMR 셧다운제’가 전공의들의 문제 제기에도 여전히 폐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지난해 말부터 일선 전공의들로부터 'EMR 셧다운제'로 인한 피해 민원을 접수받아 EMR 셧다운제 폐지를 촉구하는 등 공론화에 나선 바 있다.

EMR 셧다운제는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80시간으로 제한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이하 전공의법)을 준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공의 근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EMR 접속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전공의의 근무량은 줄어들지 않은 채로 EMR 셧다운제를 적용하면서, 전공의들은 근무 시간이 지나 EMR 접속이 차단된 후에도 타인의 아이디를 빌려 EMR에 접속해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타인의 아디로 EMR에 접속해 처방을 내는 것은 엄연한 '대리처방'으로써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이에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이 암암리에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전협은 EMR 셧다운제가 전공의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전공의법 시행에 대응해 '보여주기식'으로 만든 EMR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성명 및 자체 설문조사 수행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응답자 중 70%가 넘는 전공의가 '근무 시간 외 본인 아이디를 통한 EMR 접속 제한이 있거나 처방이 불가능하다', '타인의 아이디를 통한 처방 혹은 의무기록 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전협의 노력에 관계 당국 또한 EMR 셧다운제에 대해 인지를 하고, 지난해 10월 17일 각 수련병원에 형식적인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공문에는 단지 의료법 관련 내용이 포함됐을 뿐이었으며, 어떤 규제에 대한 언급도 없는 '전공의 수련시간이 실질적으로 준수되는 방안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에 불과했다.

대전협 박지현 회장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수련병원에 EMR 셧다운제를 폐지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도 해당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협 관계자는 "이후 병원에 타인 아이디로 대리처방하는 것이 불법이며,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왔다. 그럼에도 EMR 셧다운제와 전공의들 간의 아이디 공유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불법이라는 지침에도 전공의들은 불법행위를 하도록 종용당하고 있다. 여전히 근무시간을 초과해 대리처방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의사 뿐 아니라 타 직역에게도 아이디 공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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