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醫 "세계적 조롱거리 우려"

"급여화 위해서는 최소한 안전성·유효성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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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의사를 발표하자, 의약계가 동시에 반발했다.

특히 그동안 반대의견을 꾸준히 견지해오던 의사단체의 경우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고 우려하며, 향후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33333.jpg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박종혁 대변인<사진>은 17일 "아무리 고서(古書)에 근거한다고 해도 급여화를 통해 국가 재정이 활용된다면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약을 국가가 나서 임산부와 소아에게 복용하게 한다면 전 세계 의학계 차원의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첩약은 한약 제형의 하나로 탕약으로 만들어 먹기 전의 상태를 말하며, 흔히 말하는 한약, 보약과도 통한다.

그동안 정부는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이 첩약의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했지만, 한의계 내부 이견과 의사와 약사, 한약사들의 반대로 직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16일 한약급여화협의체 회의에서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매년 모형을 바꿔가며 시범사업 진행'을 골자로 하는 초안을 논의했고,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이를 실시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한의원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한방병원과 약국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급여화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첫해 500억 원으로 환자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이에 박 대변인은 "첩약 급여화는 의약분업의 원칙과 맞지 않은 부분들도 존재하고, 한 직역만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무원칙과 몰이해로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그 우선순위도 직역 간 보험재정의 배분이나 보장성의 범위에 대한 상대적 비교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첩약 급여화를 두고 한의계 내부에서도 '성분명 공개'로 진행할지, 아니면 '성분명 미공개'로 추진할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조회에 나선다고 한다. 의협 차원에서는 모든 대처방안을 열어두고 논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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