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병원 간호사 인건비 지원 예상외로 참여 '저조'‥왜?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기관으로 한정·복잡한 절차 및 홍보부족이 이유
간호협회 "간호사 인력난의 한시적 조치 불과‥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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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지방 의료기관의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고 있지만,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부족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 기관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제도 지원 대상을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기관으로 한정하고,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사후 모니터링 및 홍보 부족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의료취약지 58개 군지역 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그리고 정부는 올해 1월부터는 취약지역은 종합병원까지, 의료취약지가 아닌 경기 가평군 등 20개 군지역은 병원 급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의료기관 당 2~4명의 간호사에게 1인당 월 380만원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의료기관의 간호사 추가 고용에 실질적 혜택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한껏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시행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해당 제도가 지방병원과 간호사에게 미친 영향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지난 2018년 12월말 기준 신청자가 71명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주요 정책의제로 정관계에 간호사 인건비 지원을 꾸준히 요청해 온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시범사업 확대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해당 정책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데 안타까움을 표했다.

간협은 지난 17일 정부가 해당 제도의 지원 대상 기관을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관으로 한정하면서, 중소병원들의 참여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간협은 "지방 병원에서는 간호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는 엄두조차 못내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해야 간호사를 충원하기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제도는 지방 중소병원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7등급과 미신고 기관의 감산 패널티가 5%로 동일했기 때문에 등급이 낮은 기관은 굳이 신고를 할 이유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도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7등급에서 미신고 기관을 분리해 '등급 외'라는 등급을 별도로 신설해 적용하면서 7등급은 기존대로 5%, '등급외'에 해당하는 미신고기관은 10%의 감산 패널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간협은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가장 늦은 등급을 받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패널티가 낮기 때문에 추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의료기관들의 신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 지역내 병원 상당수가 기본적인 신청요건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병원들을 가로 막는 장벽이 있다. 바로 해당 제도의 신청 절차와 사후 모니터링의 부담 그리고 홍보부족이다.

따라서 지속적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및 홍보 활동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사업의 성공적 연착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간협은 간호사 인력난이라는 문제를 한시적으로 보완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적정 간호인력 확보에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대한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저평가된 간호 수가를 정상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추가 고용하는 확실한 기전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간협은 "지금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수준의 제도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이나 '신규간호사에 대한 적응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 보건의료체계의 허리역할을 담당해야할 대다수 중소병원들의 간호인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를 통해 간호서비스의 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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