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3년간의 노바티스 리베이트 공방이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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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 박으뜸 기자] 한국노바티스의 리베이트 공방이 마무리됐다. 결과적으로는 한국노바티스와 혐의를 인정한 몇명 외에는 피고인 모두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지켜본 노바티스 리베이트 공판은 잡음이 많으면서도 진척은 없이 도돌이표만 가득했다.
 
이 사건을 맡은 부장판사는 매년 전보인사를 이유로 변경됐고, 증인의 진술이 검찰과 엇갈려 사건의 매듭은 도무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2016년 2월 서울서부지검이 리베이트 혐의를 두고 한국노바티스를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됐다.
 
서부지검이 조사 끝에 2016년 8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총 25억 9천여만원의 현금을 대학병원 교수 등 의사들에게 제공해 왔다. 노바티스는 당시 리베이트 쌍벌제를 피하기 위해 전문언론을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리베이트 사건으로 인해 앞서 노바티스는 식약처, 복지부, 공정위로부터 566억원의 과징금, 판매 정지 3개월 등이 내려진 바 있다.
 
리베이트라는 범죄가 기업 및 환자, 의료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는 사례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노바티스의 이러한 행위들이 '학술적'인 목적보다는 '의약품 판매 촉진'에 더 가깝다며, 해당 행사를 승인한 임원들도 공범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거듭 바뀌기는 했지만, 검찰의 의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판결 당일 재판부의 의견은 달랐다. 사건을 주도한 이는 각 제품별 PM과 의약전문지 직원이며, 임원들이 이를 인지하고 공모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기소된 사건의 일부가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면소로 처분됐고, 이에 따라 대부분은 '무죄'로 판결됐다.
 
해당 판결이 있던 날, 판사의 설명에 일부 피고인들은 소리를 내 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 모습에 지난해 11월, 최후 진술을 통해 피고인들이 '억울함', 그리고 '선처'를 요청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최후 진술을 통해 한 임원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쌓아온 경력이 모두 무너졌다고 호소했다. 3년의 시간동안 고통받았고 노바티스에 취직한 것조차 후회한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M 임원은 1994년 노바티스에 입사한 이후, 2006년 임원 부임, 첫 한국인 지사장의 경력이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몸 담아온 회사를 떠나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동안 직원들과 회사에 신뢰를 받은 것은 어떠한 규정 위반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학술적 목적의 행사를 리베이트로 규정한 검찰 측의 주장으로 인해 3년 동안 고통받아 왔다. 일부 직원의 일탈로 인해 본인까지 잠재적 범죄라로 취급받는 것은 억울하다. 또 일면식도 없는 직원들과 공모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상황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들 외에 나머지는 유죄다. 한국노바티스는 벌금 4000만원을 물어야하고, 노바티스 전 임원 K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시인했고, 자백했기 때문에 노바티스가 리베이트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3년이라는 기간은 절대 짧지 않다. 부디 다국적제약사인 노바티스가 스스로 어떤 기업을 꿈꾸며 출범했는지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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