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가 급여화 반대하는 비급여, 급여화 생각없다"

의원급 비급여 항목 20개 내외, 시장 규모 1.5조 수준‥급여화 필요 대상 소수
복지부 손영래 과장 "의료계와 신뢰 쌓여‥급여화/비급여 선별 작업 진전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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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도 변함없이 문재인케어 확대가 추진중인 가운데 정부는 개원가가 반대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화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사진>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항목 급여화는 강행하지 않겠다는 복지부의 입장을 전했다.
 
문케어 대상이 '의학적으로 필요함에도 비급여인 항목'에 한정되어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항목 상당수가 이에 속하지 않아 굳이 개원가와 갈등을 일으키며 급여화를 추진할 필요가 없단 뜻을 전하고 나선 것이다.
 
손영래 과장은 "당초 정부가 제안한 급여화 검토대상인 3600개 비급여 가운데 개원가에서 주로 행해지는 항목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증식치료·고주파 자극치료 등 대략 20여개다. 총 비급여 규모는 1조 5000억원 수준으로 독감 간이검사가 2000억원 정도를 차지한다"라며 "급여화 대상은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야 하는데 개원가에서 행해지는 비급여들의 경우 급여화 우선순위와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즉, 개원가 주요 비급여 항목 중 하나인 영양제 주사의 시장규모가 1조원 가량인데 이런 항목들은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라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독감간이검사와 같이 급여화가 필요한 항목이나 우선순위가 뒤쳐지는 항목들도 분명히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케어 급여화의 우선순위 기준은 정책대상(의료취약계층), 질환별(중증도) 우선순위, 비급여 규모 등인데, 독감간이검사는 타 중증질환에 비해 중증도가 낮아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
 
손 과장은 "비급여인 독감간이검사 비용은 3만원~3만5천원 정도로 2천억 원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WHO에서 타미플루 내성을 우려해 독감간이검사를 권고할 만큼 의학적으로도 급여화 필요성도 높다"며 "다만 고도중증질환에 비해 급여우선순위가 밀리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급여화를 서두르지 않고 의료계와 협의해가자고 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관련 협의체 등이 구성되지 않아 복지부는 논의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전했다.
 
손영래 과장은 "이제는 학회, 개원의사회들과 신뢰도가 어느정도 쌓였기에 앞으로 급여화 과정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며 "개원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비급여만이 숙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복지부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은 급여화를 추진할 항목과 항구적으로 비급여로 둘 항목의 가르마를 의협·개원단체들과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며 "예를 들어 영양주사·미용주사 같은 비급여는 복지부가 아무리 재정이 많아져도 급여화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도수치료도 관절구축·근위축 등의 경우에는 급여화를 추진할 수 있겠으나 90% 이상은 주관적 증상이기에 급여 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논의를 해서 합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특히 "개원가가 반대하는데 급하게 비급여의 급여화를 강행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하며 "일단 올해 상반기 집중 급여화 대상은 치료재료이며, 하반기에 척추시술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된 고민을 더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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