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공성 의무만 강요…이러니 의사들 단체행동을 고려"

"의사들 단체행동 중에도 응급의료는 정상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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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의료에 대한 공적인 투자 없이 사적인 영역에만 공적 의무를 강제로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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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에서 의사들이 제도에 반발하고 나아가 단체행동 의결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는 최근 '세계적으로 일상화된 의사 단체행동' 정책현안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정연은 "정부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적당한 수준의 서비스만 제공해 단순히 보건의료체계가 문제없이 작동하고 유지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질타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비용 상승 및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를 의사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상황. 이처럼 정부가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에 의사들은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정연은 "우리나라의 국공립병원은 전체 의료기관의 5.4%이고 병상 수로도 10.3% 정도이다.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민간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여 민간의 의료 공급조차도 공공의 서비스로 인식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공공성이란 사적인 영역에 대비되는 공적인 영역으로 사회구성원의 이익을 실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사회구성원의 이익이라고 말하는 건 사회적 약자의 이익이다.

이에 의사단체는 "의사에게 공익성이 요구되는 것이 의료의 공공성 때문이라면 정부도 역시 의료라는 공공서비스를 책임질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맥을 짚었다.

의정연은 "우리 사회는 의사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악의적 고의과실이 없는 선한 의도의 의료행위가 나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도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며 "변호사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로 분류되지만, 그들에게 의사만큼 공익성과 공공성을 요구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분야를 완전히 민간에 맡기지 않고 공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이 관리하는 의료행위 영역이 확장되고, 국가 개입이 커지는 등 의료혜택의 확대가 정치적 선심의 대상으로 변질되면서 의사 자율권의 침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보호라는 명분하에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 산정과 규제를 통한 의료기관 수익성 확보에 대한 압박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어 의사들은 심리적 중압감과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기조에 따라 의사들은 최우의 수단으로 단체행동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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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은 "일반 근로자들이 단체행동에서 흔히 행하는 것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의사 단체행동은 응급한 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진료를 무조건 거부하는 식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과정은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것부터 시작해 관련 위원회 등의 회의에 참석을 중단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그 이후 외래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수술을 배제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점차 강도가 높아져 강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의사는 단체행동 중 응급의료를 정상적으로 수행한다. 이는 단체행동 기간 필수 및 응급 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최소 업무를 유지하여 일반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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