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에 '의료윤리' 문항 확대..의료법·제도 이해 필수"

실제 의사 라뽀 형성 위한 '의료윤리' 평가 도입 검토..연명의료·임신중절 등 이해하고 환자 설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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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환자가 호소하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real-world problem solving)을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성공적인 관계형성이 핵심이며, 여기에는 의사의 다양성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때문에 환자의 의사 능력(Competence and the capacity to make decisions), 설명의무 및 환자의 동의(informed consent), 의료과실(Malpractice), 낙태(abbortion) 등 의사의 직업 윤리적 관점에서 실제 진료(practice)에서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는지를 묻는 '의료윤리' 항목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의사 국가시험에서 의료윤리를 평가하기 위한 실행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김장한 교수)를 시행했다.
 

최근 각종 의료사고와 의사-환자간 '라뽀' 형성 미흡, 신뢰도 저하 등으로 '의료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의과대학들이 의료윤리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년전부터 의사국가시험에도 일부 의료윤리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제82회 의사국시부터는 기존의 인체 장기·계통 분류 중심의 시험과 차별화된 환자와 의사가 만나는 `의사 직무상황` 중심으로 새로운 차원의 평가가 실시됐다.
 
그러나 여전히 의대 의료윤리 교육의 목표가 불분명하고 방법론이 다양하며, 교육자 수준이 다양하고 교재 역시 천차만별로 일관된 형식의 문제를 출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의료윤리는 의학총론 과목에서 매년 한 문항만씩 출제돼 출제비율은 0.26%에 그친다. 미국 의사국시에서 약 15% 내외로 의료윤리 문항이 출제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국시원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반영해 단편적 지식이 아닌, 실제 임상환경에서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수행능력 측정을 위한 의료윤리평가항목을 마련했다.
 

기존에 발행된 국내외 문헌과 자료를 수집, 검토해 의료현실에 맞는 의료윤리 개념을 정의하고, 의료윤리 역량 평과 목표와 구체적 성과를 제시하기 위한 연구다.
 
이번 연구 결과, ▲환자 복지 분야에서는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인적, 사회적, 제도적 요소를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의했다. ▲환자 권리 항목은 최선의 진료를 받고 차별받지 않으며 환자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진료시 윤리적 의사결정과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진료시 고문이나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알게 된 후 피해가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것도 해당 항목에 포함됐다.
 
또한 ▲환자 안전 항목에서는 의료진의 과도한 근로, 무자격자 진료 참여 등의 사건을 인지하고 개선점을 설명하는 것을 평가 기준으로 봤고, 환자안전법, 환자안전사건 처리 방법, 환자안전 보호를 위한 제도 등에 대한 설명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진은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환자-의사 관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대화 방법을 이용해 환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면서 "환자의 입장을 이해했는지,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협의했는지도 중요한 평가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윤리' 평가에는 환자에 대한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도덕적 의무로서 정직을 이해하고 환자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다만 이 때 진실을 직면하는 환자가 겪는 정서적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고와 분쟁 대응에서 평가 목표는 의료사고와 분쟁, 소송 개념을 이해하는 것으로, 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의 법적 의미, 의료분쟁조정법의 해결 절차 등을 정확하게 설명했는지가 평가의 척도가 된다.
 
연구진은 "인공임신중절, 뇌사와 장기이식, 생애말기와 연명의료 등 개별적 전문분야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면서 "이중 연명의료분야에서는 나쁜 소식을 적절하게 전했는지, 환자와 보호자에게 의료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했는지, 연명의료 중단과 보류, 존엄사, 안락사 등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지가 평가 척도가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평가항목 중 소통과 동의 구하기, 진실말하기, 동료 의료인과의 관계, 진료실 문제 상황 대처, 생애말기의료 등은 실기시험을 통해 평가하는 방향을 권고하고, 의료법과 제도 이해 등은 필기시험을 통해 평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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