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거부당한 환자 '사망'‥法, 원무과 직원에 집유 2년

과거 진료비 미납 경력 들며 접수 거부‥재판부 "업무상과실치사 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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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응급실 진료 거부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접수 자체를 거부한 원무과 직원이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소송에서 A병원 원무과 직원 B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A병원 야간 원무과 직원으로, 응급실에 환자가 내원할 경우 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접수절차를 밟은 후 응급실로 환자를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8월 새벽 4시 경, 야간 근무 중이던 B씨는 119구급 요원에 의해 호송된 C씨를 인수하게 된다.

당시 C씨는 갑작스러운 복통과 오한을 호소하고 있었으나, 혼자서 화장실도 가고, 물도 마시러 가는 등 외관상 큰 문제가 보이지 않아 B씨는 C씨가 응급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C씨가 과거 주취 상태에서 링거를 맞다가 스스로 바늘을 뽑고 진료비 1,7000원을 미납하고 귀가한 전력이 있다며, C씨에 대한 응급실 접수를 취소했다.

또 B씨는 C씨에게 미납 진료비를 완납하고, 친자녀들과 동석할 때까지 진료를 받을 수 없다며 C씨가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

결국 C씨는 같은 날 아침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같은 달 10월 범발성 복막염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환자 거부 및 진료 방해 행위로 인해 C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업무상과실치사의 죄를 물어 금고 1년 형을 물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B씨는 본인은 의료인이 아닌 원무과 직원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 및 회피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외관과 과거 치료경력 등에 비춰 C씨의 응급 상태를 판단할 수 없었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환자를 사망케 한 범발성 복막염은 신속한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으로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C씨는 당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B씨의 업무는 구체적인 치료행위가 개시되어 의료계약이 성립하는 그 전단계에서 병원에 방문한 환자로 하여금 의료인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업무는 야간응급실의 특수성, 일반적으로 응급실에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요구되는 신속한 진료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물론 의료인이나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나 응급의료를 거부할 경우 그 자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B씨는 비의료인이므로 단순한 주의의무 위반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B씨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악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이므로 그에 대한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는 B씨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C씨의 상태를 보고 응급환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C씨가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도착했고, 119 구급대를 통해 응급실에 도착한 사람이 응급환자인지 여부는 의료인에 의해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C씨가 진료 거부를 당한 결정적 원인인 진료비 미납 부분 역시, 당시 C씨가 진료비 전액을 미납한 것이 아니라 일부였고, C씨가 병원에 처음 내원한 이후 해당 병원에 내원한 것이 2번째 여서 상습적 난동을 부리거나 진료비 미납을 하는 사람도 아닌 것으로 나타나 B씨의 보호자 동석 요구 등이 아무런 정당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B씨가 이 병원에서 근무한 지 약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고, 피해자 유족들과의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병원과 공탁한 점, B씨가 아무런 범죄나 수사경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1심의 금고 1년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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