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서비스 강화"… 지역 내 '책임의료기관' 지정

복지부,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부터 추진… 지자체와 협력모델 개발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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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수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시·도)와 함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책임의료기관 지정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과 지역의료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추진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필수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해 구분한 17개 권역(시도)과 70개 지역(중진료권) 중에서, 2020년에는 14개 권역과 15개 지역부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조정하고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권역별 1개소를 지정한다.
 
2020년에는 12개소 국립대병원을 지정해 14개 권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1개소 당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총 4억원이 지원된다.
 
2021년부터는 나머지 권역을 대상으로 인근 국립대병원을 지정하거나 사립대병원을 공모할 계획이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문제를 발굴하고, 기관 간 협력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별 1개소를 지정한다.
 
2020년에는 70개 지역 중에서 15개 지역의 지방의료원을 공모해 공공병원부터 지정하며, 1개소 당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총 2억400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자격은 종합병원급 지방의료원 중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관련 진료과목 등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며, 오는 3월 16일까지 지방의료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병원 역량, 시도의 지원계획 등을 평가해 3월 말 선정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는 나머지 지역에 단계적으로 공공병원을 추가 공모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은 공익적인 민간병을공모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과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협력모델 개발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도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책임의료기관은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시도 위원회는 부자치단체장 주관으로 책임의료기관장, 정부지정센터장,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필수의료 협력과제 우선순위 선정과 공공보건의료계획 등을 심의 한다.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통해 책임의료기관은 퇴원 후 유지·회복, 병원 전 단계·치료 등 필수의료 협력모형을 개발하고, 권역/지역 내 필수의료 문제에 대한 진단과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2019년부터 실시한 급성기 퇴원환자 지역 연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중증응급질환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협력모형을 신규로 개발할 계획이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중진료권 단위에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필수로 수행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의 협력사업에 참여하여 권역-지역 간 협력체계를 구축 한다.
 
이와 함께 책임의료기관에는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 조직으로 '공공의료본부'와 사업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의사·간호사·(의료)사회복지사·연구원 등 전담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책임의료기관이 모든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 협력모형(모델)을 만들어가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앞으로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확대하는 등 필수의료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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