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법' 복지위 최종 의결‥중앙 방역 체계 갖춘다

역학조사관 30→100명 확대, 유행지역 입국금지 근거 규정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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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감염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대 되고 있다는 지적 속에, 감염병 예방 근거 및 벌칙 규정, 역학조사관 인력 확대, 보건의료기관의 해외 여행력 정보 확인 의무화 등 중앙 방역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유행 지역 입국금지 근거 및 환자 강제 입원 규정 및 의료관련 감염 방지를 위한 감시체계 보고 등이 골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13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전날 오후 4시 기준 51명이던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밤사이에 31명이 늘어 이날 오전 82명 수준으로 급격한 확산추세를 보이면서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개정안 처리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입원과 격리 등 강제 처분 근거와 제1급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외품 수출·외국 반출 금지 등의 법적 근거가 담겼다.

또 '주의' 이상의 경보 발령시 어린이와 노인 등 감염 취약 계층에 마스크 지급, 보건복지부 역학조사관 인력을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검역법 개정안은 검역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그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경유한 사람의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이며,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진료 도중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외에도 감염병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한 의료기관 준수 기준 등을 포함했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코로나19 관련 3건의 법률을 심의·의결해 주심에 감사한다"며, "감염병 대응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달라는 국민의 염원을 새기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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