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제니우스FMC 기업 노사 갈등‥글로벌 문제로 번져

노동청,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프레제니우스 위법행위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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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FMC) 노동조합을 돕기 위해 UNI-국제사무금융IT노조연합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다. 프레제니우스 임원진의 행위가 국내법 뿐만 아니라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프레제니우스(Fresenius)는 독일 Bad Homburg에 본사를 두고 전세계 100개국에 진출해 있다. 현재 29만명 직원이 소속돼 있고 연간 매출액은 300억 유로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 프레제니우스FMC는 신장투석 기계와 투석액, 투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프레제니우스KABI는 영양제 판매를 주 업무로 하고 있다.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과 UNI-국제사무금융IT노조연합은 21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및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규탄했다.
 
UNI 관계자는 "우리는 한국 노조로부터 프레제니우스FMC가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받았다. 세계적인 독일계 프레제니우스가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존중하고 단체협상에 진정성을 갖고 임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 측은 "FMC는 프레제니우스KABI보다 고수익 구조에도 불구하고 초과수당, 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해 5월 15일 노동청에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했으며, 올해 2월 3일 노동청은 회사의 법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뿐만 아니라 회사는 연장·야간·휴일노동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적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되고 있다.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 노동조합은 2018년 11월 27일 설립돼 2019년 1월 10일 제1차 단체교섭을 시작으로 약 1년 1개월 동안 20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올해 2월 6일 회사와 노동조합의 교섭은 결렬됐고, 이에 노동조합은 10일 조정을 신청했으며 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
 
노동조합은 "조정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1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회사와 수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회사는 여전히 노동조합사무실, 근로시간면제(Time-off) 등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조항들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측은  "지난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연장·야간·휴일근무의 보상, 복리후생에 많은 논의를 진행했음에도 여전히 회사는 기존의 취업규칙에 따른 조건을 고수하며, 노동조합의 안을 묵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UNI 측은 이러한 프레제니우스 기업의 태도가 엄연히 국제적으로 비판받을 만하다고 꼬집었다.
 
UNI 관계자는 "지난 13개월간 노사가 노조의 징계위원회 참여, 초과수당,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및 각종 복지제도에 과한 교섭을 해왔다. 그러나 경영진은 현행 위업규칙만을 고집하고 노조의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요구들은 단체협약에 이미 공통적으로 포함된 내용이고, 전세계 여러 국가에서도 프레제니우스는 단체협약에 이러한 조항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노동법에 의하면 회사는 직장내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고 전임 노조 간부에게 타임오프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결국 이는 회사가 노조를 합법적으로 교섭의 파트너를 인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UNI 관계자는 "이러한 두 항목은 노조에게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프레제니우스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의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경영진은 노조원 가입범위를 최소화시켜서 노동조합 조직화 활동과 노조의 역량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회사 측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인권을 침해하고 노동기본3권, 그 중에서도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행위는 도저히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프레제니우스 한국 경영진은 협상테이블에 나와 노조와 협상에 임하고 , 노동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올해 5월에는 프레제니우스 주주총회에 앞서 프랑크푸르트에서 국제산별 노동조합과 공조해 프레제니우스 경영진에 조세 회피에 대한 비판과 노동권 존중을 촉구하는 포럼이 예정돼 있다.
 
한편, 국내 제약 산업 노동자들로 조직돼 있는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은  18개의 지부(사노 피파스퇴르지부 한국노바티스지부, 한국다케다제약지부, 한국BMS제약지부, 쥴릭파마코리아지부, 박스터지부, 한국페링제약지부, 한국엘러간지부,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지부, 한국애브비지부, 코오롱제약지부, 한국아스텔라스지부, 한국MSD지부,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지부, 한국먼디파마지부, 쥴릭파마솔루션즈서비스코리아지부, 갈더마코라이지부, 한국룬드벡지부)가 소속돼 있다. 조합원 수는 1,800명에 이른다.
 
UNI-국제사무금융IT노조 연합은 전세계 120여 개국 1000여 노조의 사무직, 금융, 언론, IT,  상업,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우정물류, 스포츠 및 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15백만명의 노조원이 가맹돼 있는 최대 사무직 산업별노조다.
 
한국에서는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조,  전국우정산업노조,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 프레제니우스노조(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의 프레지니우 스카비코리아지부,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지부), 민주노총 산하 전국사무금융연맹, 전국 보건의료산업노조, 전국서비스노조연맹, 전국언론산업노조의 38만명이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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