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죄 판결 약정원·IMS헬스 형사재판 불복 '항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두고 항소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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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호보법 등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대업 약학정보원과 한국IMS헬스가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21일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판결 이후 1주일인 항소장 제출 기일 마지막 날인 이날 검찰 측의 항소장이 제출됐다.
 
이에 따라 재판은 항소심으로 이어져 또 다시 장기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재판부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허경화 전 IMS헬스 대표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환자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를 수집하면서 비식별화 조치가 이뤄졌고 복호화 규칙을 공유했다고 해도 복호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 판결 사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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