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대리처방 한시적 허용조치에 醫 "진료 오판 가능" 반발

의협 긴급안내, 회원들에 보이콧 주문..."확진자 발생 자가격리 및 의료기관 폐쇄 보상 관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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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한시적으로 전화상담 및 대리처방을 허용하자 의료계가 "일반환자 진료나 코로나19 진단에 오판과 오류를 낳을 수 있다"며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기본입장을 재차 전달하며, 정부가 발표한 사안을 보이콧할 것을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23일 '코로나19 관련 대회원 긴급 안내'를 통해 "정부에서 발표한 전화상담 및 처방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히며 회원들의 이탈 없는 동참을 부탁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1일,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의협은 즉각적으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이를 즉시 철회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의협은 "전화를 통한 처방은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특히 현재 코로나19의 경우, 폐렴을 단순 상기도감염으로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전염력이 있는 코로나19 환자가 전화를 통해 감기처방을 받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주변으로 감염을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전화처방에 따른 법적책임, 의사의 재량권, 처방의 범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에도 정부는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국민과 의료인에게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시와 경상북도 일선 의료현장에서 전화상담과 대리처방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를 보이자, 의협이 나서 재차 내부 단속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지난 23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난 대구시의사회 한 관계자는 전화상담을 통한 대리처방의 일시적 완화 발표 건에 대해 무조건 반대가 아닌 "의협과 업무소통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을 촉구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의협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진단의 문제도 문제지만 이것이 바로 원격의료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유선을 이용한 상담과 처방은 의사와 환자 사이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는 사실상의 원격의료로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

의협은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로 이를 바로 잡기 전까지 회원님들께서도 전화상담과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 의료계가 회원 여러분의 단결을 바탕으로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의협은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자가격리 및 이로 인한 폐쇄에 대한 보상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현재 확진자가 방문했던 의료기관의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의료진의 자가격리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자가격리 처분이 내려질 경우, 사실상 의료기관을 폐쇄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의협은 "이 같은 의료진 격리에 따른 의료기관 업무 중단과 사실상의 폐쇄에 대해서 반드시 정식 폐쇄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과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관철하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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