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방역실패 인정하고 복지부 장관 경질해야"

중국발 입국자 입국금지 조치 시행도 재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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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대책을 실패한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의사단체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경질을 언급하며 "정부가 방역의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은 24일 임시회관에서 코로나19 사태 '심각'단계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의협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지역사회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3일이 되어서야 심각 단계로 격상했지만, 시기가 늦어 지역사회감염이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

최 회장은 "여태까지는 총체적 방역 실패인 것이다. 이 총체적 방역 실패의 책임을 물어 보건복지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며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참사에 대해 방역의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정책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장관의 경질뿐만 아니라 현재 전문가 자문그룹의 전격적인 교체도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최 회장은 "대통령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오판하게 자문한 비선 전문가들이 있다. 이들이 지난 한달간 정부 방역 실패의 단초를 제공한 인사들이다. 이들이 지난 한달간, 방역을 인권의 관점에서 해야 한다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무증상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함으로써 엄청난 피해를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전히 이들이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의료계를 대표한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전문가 자문그룹 역시 실패를 인정해야 하고, 이들에 대한 전격적인 교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사단체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학적 관점에 따른 의사협회의 조언을 외면하지 않고, 정부가 사태 초기에 입국 금지 조치를 하였다면 지금처럼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한시적 입국금지 조치가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 달 전인 지난 1월 26일부터 감염원의 차단을 위해 중국발 입국자들의 입국 금지 조치가 필요함을 6차례나 강력히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이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 그 결과 대한민국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코로나19 발생국가라는 불명예를 얻게되었다.

최 회장은 "특히 무증상 감염자들 역시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고 상당한 감염력을 지닌다는 것이 최근의 의학적 연구에서 밝혀졌다. 이것은 중국 등 위험지역의 문을 열어놓고 유증상자들을 검역에서 걸러내는 것으로는 해외 감염원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중국발 입국 금지를 전면적으로 즉각 시행해야 하는 이유이다"고 말했따.

이 외에도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과 일반 의료기관으로 이원화된 의료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 ▲외출 자제하고, 휴교, 휴원, 휴업 조치와 집단 행사의 금지 ▲정부의 총체적 방역 실패의 책임을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에 미전가 ▲정부차원에서 마스크 등 핵심 의료 보호장구의 중국 반출 막기 등을 권고했다.

최 회장은 "국민 생명이 위태로운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정부만 바라볼 수 없게 되었다. 의협은 기존의 코로나 대책 특별위원회를 확대한 '코로나19 범의료계 대책본부'를 구성해 코로나19 극복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긴다. 그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은 의학이라는 과학이다. 의협은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의협의 절박한 요구들이 또 다시 무시된다면,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중대한 결심을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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