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 의무 고시‥사유재산 침해 논란

法, "사유재산 의도 아닌 장기요양보험의 공익적 성격 고려해 의무 부담시킨 것"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 중 일정 비율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명시한 복지부의 고시를 놓고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벌어졌다.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방문요양 등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장인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사유재산 확인 소송을 청구했다.

A씨는 국민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한 장기요양급여라고 할지라도 일단 시설에 지급된 이상 시설의 사유재산이 아니냐고 주장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 민간 노인장기요양사업자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수령하는 돈은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민간 노인장기요양사업자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4항에는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2017년 5월 24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정 비율을 인건비에 지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같은 법안은 장기요양기관 입소자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장기요양요원의 업무환경 및 처우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요양시설의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지는데,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대다수 시설에선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법망을 피해 주말·야간·연휴 등에 일하는 요양보호사 수를 평소보다 줄이고 있다.

또 지난 2018년 서울시가 요양보호사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시설 근무 요양보호사 평균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인 157만원에 그쳤고, 방문 요양보호사들은 월급 평균 91만원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장기요양기관장들은 법에서 의무적으로 인건비 비율을 규정한 것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713명이 공동으로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고시 일부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원고 A씨도 해당 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한 상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8년 6월 28일 해당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원고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도 각하했는데, 위 각하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

원고 A씨는 "공무원의 급여가 세금을 원천으로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사유재산인 것과 마찬가지"라며, 장기요양급여비용도 기관의 사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여 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과 인건비지급비율을 강제하는 이 사건 고시 등을 발령함으로써 사유재산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부득이 당사자 소송으로써 청구취지와 같은 확인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해당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이 사건 고시의 위법성을 다투는 이유 중 하나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사유재산인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다고 밝혔다.

나아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권은 급여의 제공과 청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친 후 비로소 발생하기에, 장래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할지 여부 및 발생할 비용의 규모도 확정할 수 없어 그 자체로 불확실한 장래의 권리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장래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권을 둘러싸고 현재 원고와 비고 사이에 구체적인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사유재산인지'의 확인이 분쟁 해결의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다"며 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1심 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며, "이 사건 고시는 '장기요양사업자가 수급자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돈'이 사유재산임을 부인하는 전제에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의 공익적 성격 등을 고려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사유재산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위와 같은 돈이 사유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A씨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또는 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어 해당 소는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코로나19 여파 속 희비 엇갈려
  2. 2 영상진단의 강자 `캐논`‥"자부심과 막중한 책임감 느껴"
  3. 3 코로나19 팬데믹 넘어 엔데믹…일상화 대비하는 의료계
  4. 4 한국콜마, 제약사업부문 양도 결정…총 5125억 원 규모
  5. 5 공적마스크 추가 운영, 협의해 진행…판매 중단 원인도 청취
  6. 6 공적 마스크 출고 80→60% 축소… 약국 공급량도 감소 예고
  7. 7 발사르탄+로수바스타틴 제네릭 허가 봇물…26일만 9건
  8. 8 메트포르민 NDMA 검출 제품 판매 재개, 공은 또 제약업계로
  9. 9 삼진제약 공동오너경영 체제, 2세서도 유지 가시화
  10. 10 1차 치료제 전이성대장암 좌우, 얼비툭스 존재 이유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