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요양병원 코로나19 집단감염 귀책사유‥구상권 가능"

중대본, 근거 기반 손배·구상권 청구 계획‥요양병원 지원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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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 방역관리 부실로 의료기관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기관에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 방침에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및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사진>은 방역관리에 취약한 일부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귀책사유가 분명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환자 집단감염을 야기한 경우에 대해서만 정부는 행정처벌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홍보관리반장은 "두차례에 걸친 전국 일제점검에서 대다수의 요양병원은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협조해주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대부분의 요양병원들은 정부가 권고했던 직원발열체크, 유증상자 업무배제 등을 긴밀히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부 소수 요양병원들로, 이들 병원에서는 종사자들이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음에도 업무를 배제하지 않는 등 귀책사유가 분명히 있었다"며 "이처럼 귀책사유가 분명히 있어 환자 집단감염을 야기한 경우에 대해 정부는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는 신중을 기해 진행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다수의 선량한 요양병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조치하겠다는게 정부의 입장임을 전한 것.
 
손 반장은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는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조치이기에 다수의 선량한 요양병원들은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 요양병원협회 등 다수의 요양병원들이 코로나19의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다. 요양병원협회와 계속 긴밀하게 논의해 집단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들을 강구해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4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9,037명(해외유입 171명)이며, 이 중 3,507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76명이고, 격리해제는 341명 증가해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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