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전문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4년 만에 "무죄"

심장 스텐트 제거 중 혈관 손상으로 사망‥과실 인정할 증거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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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4세 소아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사건이 4년 만에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마무리 됐다.

재판부는 해당 전문의가 의사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검사 측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설명이다.
 
 
최근 대법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검사 측 상고를 기각하고,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인 A씨는 소아심장 분야 전문의로, 지난 2016년 6월 29일 폐동맥 판막 협착 증세를 가진 4세 여아 B의 증세를 개선하기 위해 풍선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다.

A씨는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에 구멍을 뚫고 유도철선을 통해 풍선을 피해자의 주폐동백 판막 부위까지 집어넣은 후 풍선에 액체를 수회 넣었다 뺏다 하면서 혈관을 넓히고, 풍선도자에 스텐트를 입힌 후 유도 철선을 따라 삽입했다.

문제는 11시 경부터 스텐트가 주폐동맥 판막 부위 입구에서 걸려 더 이상 스텐트가 삽입되지 않아 힘으로 밀어 넣었는데, 그 압력으로 스텐트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변형이 생겨 더 이상 삽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스텐트를 제거하기로 판단하여 빼내던 중 이번에는 골반이 있는 외장골 정맥 부위에서 더 이상 스텐트가 빠지지 않게 됐다.

A씨는 스텐트를 빼내기 위해 약 41분간 수술 없이 스텐트 제거를 시도했는데, 그 과정에서 스텐트 갈고리에 피해자의 외자골 정맥이 파열되고, 구겨지는 등 혈관 손상으로 인한 출혈이 발생했다.

이후 약 3시간이 지난 오후 3시경 병원 이식혈관외과 의사가 여아 B를 상대로 '스텐트 제거 및 강선 제거술, 총장골정맥 및 외장골정맥 단단문합술'을 시행하게 했다.

결국 여아는 수술을 마치고 같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음날인 6월 30일 불응성 대사성 산증으로 파종성 혈관내 응고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검사 측은 "심장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4세 여아에 대해 의료인인 A씨가 스텐트 삽입에 실패하는 과정에서 미는 압력에 의해 스텐트가 혈관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되었으므로, 이 경우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스텐트가 빠져나오는 혈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 출혈로 인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행위의 과실이 있었다거나 A씨의 의료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보아도 달리 A씨의 의료행위 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스텐트 삽입 과정에서 스텐트의 변형 등으로 더 이상 삽입이 어려워 이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 올가미가 달린 카테터를 사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기에 고리형 카테터를 사용해 스텐트를 제거하려고 시도한 것이 잘못은 아니다.

또 스텐트를 그대로 둘 경우 부정맥, 혈전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스텐트를 가능하면 말초혈관으로 이동시킨 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의료행위 이후 혈관에 손상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는 스텐트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혈관 손상이 발생한 것이며, 만약 무리하게 이동했다면 하대정맥부터 장골정맥 등 상위부가 모두 손상되었을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대혈관전이의 두 번 수술과 심한 폐동맥 협착으로 심장에 이미 부담이 있었던 상태여서 심각한 부정맥과 심기능 부전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던바, 피고인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심각한 출혈이나 무리한 혈관 손상이 없었다는 점에서 출혈이나 혈관 손상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사로서 지켜야 하는 주의의무 위반 과실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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