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코로나19 관리 강도 높이는 政‥격리실 수가산정은?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기준 저격 변경‥별도 공지전까지 변경 가산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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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관리가 부실한 일부 요양병원을 저격,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를 예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음에도 보건당국이 요양병원 감염관리 기준을 강화한 수가 산정 방법을 공지하고 나섰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요양병원협회 등에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대상 변경 적용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대본이 전한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이 적용되는 수가는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15.09점(코드 AH034)'다.
 
요양병원이 해당수가를 받기 위해선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각각 지정하고,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간 동안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해야 한다.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는 겸직 가능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산정기준을 모두 갖추고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해야만 한다.
 
구체적으로는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감염병환자등의 처리 ▲병원감염 발생 감시, 병원감염관리 및 대책,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환자 및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부서별 감염관리, 환경관리, 의료기구 세척·소독 및 멸균과정의 감염관리 등 ▲종사자(간병인 등)에 대하여 매일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종사자 및 시설관리 강화 등의 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산정은 입원환자 1일당 1회 산정가능하며(낮병동 제외), 환자 본인부담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국가·지자체에서 진료비 지원 예정인 본인부담금은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않는다. 이는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환자에게도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주의해야할 점은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을 위해 최초 청구 전까지 감염관리 책임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하는 부분이다.
 
또한 변경된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지침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해당하는 ▲37.5℃ 이상의 발열 ▲호흡기증상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등은 보건소 신고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격리하는 경우, 검사 시행일부터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하다.
 
다인실 격리실 입원료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화장실 및 세면실을 갖춘 병실인 경우 6인 이하의 코호트 격리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 가능하다.
 
요양병원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라도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화장실 및 세면실을 갖춘 병실이라면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다.
 
이 때 청구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코로나19확진환자' 또는 '코로나19의사환자' 또는 '코로나19원인미상폐렴' 또는 '코로나19유증상자'를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
 
두 가지 기준 모두 3월 24일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가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중대본 측은 "요양병원의 감염예방 및 조기발견 등 효율적인 감염예방 관리 등을 위하여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등을 안내하게 됐다"며 "요양병원에서의 감염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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