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각지대' 요양병원, 간병인 인적등록·마스크 보급

요양병원 격리실 보험급여 확대·감염예방관리료 신설 등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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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이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지로 지목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요양병원 인력관리 강도를 높인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9,241명(해외유입 284명)으로 4,144명이 격리해제 되었고, 신규 확진자는 104명, 격리해제는 414명 증가해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의 폭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요양병원 감염관리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요양병원이 자발적으로 감염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요양병원 간병인은 환자와 일상 접촉이 많은 등 감염 시 위험성이 높음에도 병원에 직접 고용되지 않아 감염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복지부는 20일부터 요양병원 점검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요양병원이 한시적으로 간병인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일일 건강상태 확인 및 유증상시 업무 배제를 체계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장 민원이 많았던 간병인 마스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식약처 등과 협의해 간병인 마스크 분량을 추가로 확보해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요양병원에 보급하기 시작했다고도 전했다. 24일부터 매일 약 3만8000개를 전했다는 설명이다.
 
신규 간병인은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 확인 후 근무토록 지자체 및 요양병원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요양병원 및 간병인의 검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경우 검사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방침이다.
 
특히 중대본은 요양병원의 적극적 감염관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격리실 보험급여는 확진자, 의사 환자 및 원인미상 폐렴환자 입원 시 적용됐으나, 이제는 발열,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요양병원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환자를 미리 격리하고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격리실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한시적으로 신설해, 요양병원이 감염관리 책임자(의사·간호사)를 지정하고 강화된 종사자 및 시설관리를 하면 입원환자 1일당 1,15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연간 약 696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감염관리책임자는 겸임도 허용된다.
 
더불어 중대본은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 하는 등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별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무단이탈 근절을 위한 주민 신고도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유럽 등 해외 입국자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증 전파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또한 인천공항 옥외공간에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해당 선별진료소에는 공중보건의사 10명, 자원봉사를 신청한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 31명, 군 인력 35명, 건강보험공단 직원 8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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