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환자 성추행 전공의 정직 3개월‥"솜방망이 처벌"

병원 측 3개월 정직에 그쳐‥대전협 "의사 직업 윤리적 특수성 고려한 처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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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모 대학병원 전공의가 인턴 수련 중 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성추행, 성희롱하고 주변 동료에게도 평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보도돼 공분을 사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전공의는 수술 전 마취하고 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져 동료 전공의에게 제지당하기도 했으며, 간호사에게는 성기를 언급하며 남녀를 비교하기도 했다. 더욱이 징계 절차 중 해당 전공의는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대학병원은 성추행을 한 전공의에게 3개월 정직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점이다. 

물론 3개월 정직으로 인해 3개월 더 수련받아야 하는 해당 전공의는 사실상 1년 유급의 처분을 받은 셈이지만, 환자들의 신체를 다루는 의사에게는 보다 엄격한 윤리 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처분 수위가 너무 낮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공의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도 해당 사건의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하며, 그간 의사들의 성추행·성희롱 사건이 다소 미약한 처벌에 그쳐 재발방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전협은 이번 성추행·성희롱 사건에서 병원의 징계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더라도, 의사라는 직업의 윤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성범죄자들이 각종 처분을 받더라도 의사면허가 유지되면 추후 의료행위를 할 수 있기에, 국가시험 자격 요건부터 강화해 성범죄자의 근본적인 진입을 막아야 하며, 이후에는 전문가 집단에 강력한 규제권을 부여해 자정작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근본적으로 의과대학부터 의료에 종사하는 동안 지속적인 윤리 교육과 인성함양에 힘써,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평가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현행법상 성범죄 전과가 의사가 되는 데에 법적인 제재는 없다. 현재 의료계는 비윤리적 행위를 자율 규제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적절한 처분을 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인에게는 엄격한 윤리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속적인 교육과 보다 실제적인 면허 관리를 통해 제2, 제3의 피해를 막아야 하며, 전문가평가제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해 사법 체계가 보지 못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직장 동료 혹은 같이 일하는 전문가가 선제적으로 적발하고 면허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의사 개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대다수 의사의 선의가 의심받게 되고,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 관계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등 피해가 큰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전공의 수련에 있어서도 지장을 받고 있으며, 극악의 근무 환경을 묵묵히 버티며 환자를 진료하는 전공의들의 의지 역시 꺾고 있다.

대전협은 "전문가로서 떳떳하게 잘못을 지적할 수 있고 성범죄자는 죄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받는 시스템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모든 국민이 성범죄 의료인으로 진료를 받는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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