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선호현상 개선될까…의료이용 예측모형 개발 착수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이용 예측모형 개발` 연구사업 입찰공고 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 불필요한 의료이용 심화 우려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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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형병원 선호 현상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이 시도된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이용 예측 모형 개발(1단계)’ 위탁연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가 오는 17일까지 진행된다.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이용 예측모형은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결정기전을 파악하고, 의료이용 변화를 체계적으로 평가·예측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번 연구사업은 국내 건강보험 시스템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건강보험 시스템은 보편적 의료보장으로 국민 건강수준 향상을 가져왔지만, 대형병원 선호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왜곡과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더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까지 추진돼 의학적 비급여 다수가 해소되면서, 대형병원 쏠림과 불필요한 의료이용 문제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의료이용 적정화 방안이 세부과제로 설정된 것도 이번 연구사업과 같은 맥락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결정기전 파악 ▲요인 분석 ▲분석 연계 데이터 모색 ▲요인별 의료이용 현황과 행태변화 분석 ▲의료이용 개선 위한 정책 제언 등을 담당하게 된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양적·질적 요인과 결정기전을 규명하고 각 요인별 관리 가능성을 확인해, 의료이용량과 의료이용행태 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이용량과 의료이용행태 예측 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의료이용 개선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연구사업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억2000만원이다.

 

연구사업 2단계와 3단계는 내년과 오는 2022년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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