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폭행·음주운전 전과자도 의사국시 자격 있나?

성범죄자에 대한 의사 면허 취득 제한 필요 목소리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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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여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성폭행한 것은 물론 음주운전 이력을 가진 의대생이 올해 의사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의과대학 측은 최근에야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진상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적으로 성범죄 전과자의 의사면허 취득 제한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전주지방법원이 여자친구를 폭행·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북지역 의과대학 4학년생 A(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전북 전주의 한 원룸에서 당시 여자친구인 피해자 B(22)씨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또 지난 2018년 5월 11일에는 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이 같은 범죄이력에도 불구하고 A씨가 소속된 C의과대학 측은 재판 결과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에야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C의과대학 측은 A씨는 대학 교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고,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 B씨나 동료들이 해당 사실을 학교에 알리지 않은 이상 관련 사실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뒤늦게라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된 C의과대학은 진상조사 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A씨에 대한 징계 결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대학 측은 징계위원회 논의를 통해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 4단계의 징계 중 수위를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A씨가 의과대학 4학년 신분으로 곧 졸업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A씨는 졸업과 동시에 의사국가고시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의 징계 수위에 따라 A씨의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격 여부가 달라지는 가운데, A씨가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갖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의사라는 직업은 다른 어떤 직업보다 윤리성이 강조되는 만큼, 성범죄자에 대한 의사 면허 취득 제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현 의료법 제8조에는 결격사유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의료관련 법률 위반자 등을 열거하고 있을 뿐, 성범죄자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같은 다른 전문직은 금고 이상 처벌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이다.
 
한 네티즌은 "의사가 되기 전이라고 할 지라도, 의대생 역시 미래 의사인만큼 엄격한 도덕적 윤리적 잣대를 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대생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심각할 경우 의사고시 자격 또한 박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성범죄 의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 있지만,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은 아직도 국회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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