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수가협상 마친 의약단체들‥역시나 문제는 "코로나19"

코로나19 변수 영향 커‥공단-공급자 단체 간 입장차 줄이기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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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이 여전한 가운데 건보공단과 6개 공급자단체의 1차 수가협상이 마무리됐다.
 
치협을 시작으로 한의협, 약사회, 의협, 조산협회, 병협 순으로 22일 마무리 된 대면식과 1차 수가협상의 키워드는 예상대로 '코로나19'였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들어가기 전 전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수가협상 특성상 코로나19의 피해상황을 내년도 수가협상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나, 보건의료계의 사정은 달랐다.
 
의협의 지적처럼 각 단체들은 수가협상에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이 반영되기 쉽지 않음을 알고 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보건의료계가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음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이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단 게 2021년도 수가협상에 임하는 공급자단체의 공통된 입장인 것이다.
 
건보공단 역시 코로나19라는 최대 변수요소를 수가협상에서 아주 배제하지는 않은 상태다. 코로나의 영향을 고려해 마지막까지 밴딩폭을 고민하겠다는게 공단의 입장이다.
 
최병호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로 인한 변경상황이나 가입자단체의 사업체 들의 어려움 등은 계량화가 어렵다"며 "협상 막바지가 되어야 밴등폭의 윤곽도 알 수 있을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1차 수가협상 마지막 타자였던 병협은 의료질 향상 차원의 인건비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라는 변수를 수가협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사진>은 1차 협상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병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증가율 상당부분은 보장상 강화에 따른 법제도 변화로 인한 것으로 실질적인 증가율은 크지 않음을 충분히 감안해달라고 공단 측에 전달했다"며 "지속적으로 인건비 관련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의 의료질 향상을 위해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기에 인건비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수가를 통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가협상은 과거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하는 구조인데 코로나19로 인해 그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에도 돌발적인 상황과 변수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으나 공단은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환산지수 연계차감 부분도 충분하 다른 부분에서 보상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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