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조화 필요한 영역‥전문성 기반 21대 국회 구성기대"

[김승희 미래한국당 의원]
규제-산업진흥의 복합적 영역, 전문가 역할 중요해‥질 향상 차원 규제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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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 약학분야 전문가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년을 보낸 김승희 의원이 21대 국회에 기대와 당부를 전하고 나섰다.
 
김승희 미래한국당 의원<사진>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지난 4년간의 소회를 전했다.
 
약사이자 화학 박사 출신인 김승희 의원은 독성, 약리 분야 전문가로 25년간 식약처에 근무하며 식약품 안전평가원장과 차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고 내부 승진을 통해 식약처장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 2016년에는 전문성을 살려 20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만큼 20대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밝힌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관심도가 높아진 보건의료 분야의 발전을 위해 차기 국회가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생명·건강을 다루는 보수적인 분야이면서도 산업발전을 고려해야하는 보건의료분야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입법활동이 이루어져야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승희 의원은 "보건의료는 규제와 산업진흥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영역이 공존하기에 한없이 지원만 할 수도, 규제만 할 수도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새로운 것이 개발되지 않으면 치료제조차 나올수가 없다는 점이다"며 "보건의료는 굉장히 복합적인 기능(Mixed function)을 가진 미묘한 영역이기에 전문가가 필요한 영역이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나 미묘한 영역이기에 (산업진흥 측면을)영리목적이라고만 볼 수도 없는게 보건의료 분야다"며 "그럼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가지 않도록 규제가 필요하다. 생명이 존엄하기 때문이다"고 부연했다.
 
그는 보건산업 분야가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육성되어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질적 향상을 위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미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추월하고 있다. 국가가 보건의료분야를 잘 활용해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국부창출과 일바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자동화가 되면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는데 보건의료분야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창의적 영역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주가 좋음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제대로 기반을 마련해줘야 규제와 산업발전이라는 균형 속에서 보건의료분야가 발전할 수 있음을 김 의원은 재차 당부했다.
 
김승희 의원은 "보건의료분야는 산업진흥의 방향을 설정할 때도 규제를 잘 활용해야 한다.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라며 "퀄리티를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등 보건의료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게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전문가와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에 의해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과 제도가 잘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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