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로 '심전도 검사' 급여인정?…뒷목잡는 의료계

"한시적인 비대면 의료행위를 조장, 의학적 근거 부족과 절차상 문제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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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손목 시계형 심전도 감시장치를 최근 정부가 의료기기로 인정하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 나서 "충분한 임상검증이 없다"고 선을 그은데 이어, 관련 내과계와 학회까지 나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 이하 의사회는)는 성명서를 통해 "원격 심전도 감시 장치의 심평원 급여행위 인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휴이노(Huinno)사의 손목 시계형 심전도 감시 장치인 메모워치를 의료기기로서 행위 요양급여대상임을 승인했다.

이로써 메모워치는 ‘일상생활에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E6546)’ 의 코드로 급여 처방이 가능해졌다.

이에 내과계는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비대면의료행위를 강행하고 있다"며 반대 수위를 높였다.

의사회는 "현재 행해지고 있는 비대면의료행위는 최근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인 의료행위이다. 그런데, 코로나19를 틈타 비대면의료행위를 더욱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대면의료행위의 폐해로 비대면진료에 따른 오진이나 진단이 늦어져서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한 의료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이렇듯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행위인 휴이노사의 심전도 감시 장치에 대한 급여행위 인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나아가 관련 학회도 나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적용대상 질환,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에 나섰다.

대한임상순환기학회(회장 김한수, 이하 학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특정 약이나 진단기술, 혹은 치료 행위가 건강보험 급여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임상연구가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휴이노사의 심전도 감시 장치, 환자의 안전을 위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감시 장치라면 이 기기를 통해 임상시험을 시행한 연구 논문들을 토대로 급여행위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근거가 부족한 상태.

일각에서는 환자에게 위험성이 없는 진단기기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심장질환의 진단의 중요성을 간과한 주장이라는 것이 학회의 의견이다.

학회는 "좋지 않은 심전도 검사 결과와 잘못된 심방세동 또는 빈맥 신호로 잘못된 진단이 내려진다면 불필요한 진료로 이어져 환자에게 경제적,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으며 위음성의 경우 중요한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되 또한 국민 건강에 해악을 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적용 대상 질환의 문제가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적용대상을 부정맥과 허혈성 심장질환의 진단 및 심장병의 치료효과 판정이라고 적시를 했는데 검사 방법으로 단일 리드로만 심전도기록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고려할 때 허혈성 심장질환의 진단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내과의사회는 "이 질환에 대해서는 오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절대로 오진이 있어서는 안 되는 질환이고 특히 위음성(false negative)과 비대면 진료가 더해지면 자칫 적기에 치료를 하지 못하여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개연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학회는 "최초의 웨어러블 의료기기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대한심장학회나 대한부정맥학회 등 유관학회와 충분한 토론이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심평원 독단으로 급여 적용 결정을 내렸으며 그 결과 임상연구의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심장질환의 중요한 진단기기가 의료현장에서 섣불리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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