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한약사 불법행위 실태조사 추진… 내달 12일까지 보고"

시도약사회에 요청… "실태조사 이후 전수조사 철저히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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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한약사의 약사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본격화하기로 해 주목된다.

약사회는 30일 16개 시도약사회에 한약사들의 약사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오는 6월 12일까지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약사회가 약사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기 이전이라도 회원 약국의 피해와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법상 면허범위를 벗어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이를 이용한 난매 약국 운영, 약사 및 한약사 고용을 빌미로 한 불법 처방조제 행위 등에 대해 조사원을 투입해 불법행위 채증과 처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인 셈이다.
 
약사회는 현재 다수의 조사요원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도지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빠르면 6월부터 현장 투입을 시작해 기간과 지역에 구애 없이 모든 의심 약국에 대해 철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사례별로 상응하는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 및 현장 조사 요원 투입은 한약사 개설약국에서의 불법적인 처방조제와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 뿐만 아니라 회원 약국에서 한약사를 고용하여 불법적으로 처방조제와 의약품 판매를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모두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약사와 한약사 업무 범위가 명확한데 처벌 규정 미비로 단속이나 관련 행정 처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정부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고 이에 한약사를 고용해 일반의약품 판매 및 처방조제 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행하는 일부 회원 약국에 대한 자율정화를 통해 정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김은주 한약정책이사는 "이번 한약사 업무 범위 외 불법행위 근절 노력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의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 대한한약사회는 유감의 뜻을 전하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한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다. 만약 불법이었다면 보건소에서 판매하지 말라고 해야 하는데 경고조차 하고 있지 않냐"며 "몇 년 전 검찰 등 정부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 또한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약사회는 "실제로 조사 행위가 이뤄지기 전까지 대화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며 '정부에도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할 것이고 행위가 이뤄진다면 가만히 있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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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아휴 2020-05-31 23:29

    약학대학 한약학과를 나오면 보통 두가지 진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약국 나머지는 마트약국같이 처방전을 받지않는 약국입니다. 이미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는 오래전부터 합법판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최근에 약사들이 이러는건 어려워진 시장에서 한약사를 몰아내고 약사들이 독점하겠다는 행위로밖에 안보입니다.

  • 아휴는 뭔 아휴 2020-06-01 12:31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면허범위가 다른데 뭔
    한약사 일반의약품 합법같은소리

  • 아휴는 뭔 아휴 2020-06-01 12:31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면허범위가 다른데 뭔
    한약사 일반의약품 합법같은소리

  • 면허범위 2020-06-01 12:31

    면허범위가 왜있습니까

  • 면허범위 2020-06-01 12:32

    면허범위가 왜있습니까

  • 면허범위 2020-06-01 12:32

    면허범위가 왜있습니까

  • 한약분업을 위한 학과 2020-06-01 12:32

    한약사는 한의사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직종입니다. 양약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직능 도둑질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건 한약사입니다.

  • 한약사 2020-06-01 12:35

    한약사는 원내탕전. 즉 원탕에서 한약다리는 직업이잖아요.. 아니면 한약100방이요.. 자기업무는 안하고 왜 다른직능탐하나요???

  • 나야나 2020-06-01 12:35

    아니.. 한약사는 한약(탕제)랑 한약제제만을 다룰 수 있다고 약사법에도 나와있고 이미 한약제제리스트도 나와있고 도대체 왜 고집을 부리는것이다냐..?

  • 한약사후배님들 2020-06-01 12:36

    입법불비라서 처벌이 없었던거지 우리가 팔수 있는건 사실 아니잖아요 한약국으로 성공한 선배들 한약국 배우시고 한약사로써 우리 전문성을 발휘합시다

  • 약대생 2020-06-01 12:36

    현 약대생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학생들의 박탈감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면허제도는 도대체 왜 있는 것인지. 전문직의 수준하향은 결국 국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다들 관심가져주세요.

  • 한약사후배님들 2020-06-01 12:36

    입법불비라서 처벌이 없었던거지 우리가 팔수 있는건 사실 아니잖아요 한약국으로 성공한 선배들 한약국 배우시고 한약사로써 우리 전문성을 발휘합시다

  • 한약사들아 2020-06-01 12:43

    합법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법의 사각지대에서 기생했던 것에 불과했음

  • 아이야 2020-06-01 13:54

    대한약사회에서 칼을 뽑았으면 무자격자 불법자들 모두 뿌리뽑아 처벌해주세요~다시는 여기 발 디딜수 없게. 국민들이 한약사가 뭔지도 모르고 알권리 없이 무자격자에게 내 아이 약을 샀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게 해주세요~내 아이 약은 진짜 약사에게 사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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