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의협·치협 수가협상 결렬… 약사회 인상률 1위로 타결

醫·病·齒,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한 수치 지적부터 시각차 극복 불가 비판
약사회 3.3%·한의협 2.9% 수가인상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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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된 병협, 의협, 치협 수가협상단장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계와의 관계가 특히 중요한 상황에서 의협, 병협, 치협의 수가협상이 모두 결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현재 수준의 코로나19 방역체계를 갖추는데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고 헌신한 보건의료계를 배려해 수가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재정소위원회와 건보공단의 발언이 무색할 만큼 역대급 협상결렬이 발생한 것이다.
 
2일 오전 6시를 넘겨 진행된 '2021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결과, 주요 6개 의약단체 중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만이 2021년도 수가협상 체결을 마쳤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계의 코로나19 고통 분담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제시한 수가는 현장의 노고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비상식적인 수가라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메르스 여파가 사실상 배제되었던 2016년, 2017년의 사례가 있어 역대급 난항을 겪는 수가협상이 진행될 것이란 우려가 상당했는데, 예상대로 수가협상은 순탄치 않았던 것이다.
 
협상 초기부터 공단과 재정소위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의료계를 배려한 수가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인정하면서 이른 협상타결에 기대를 모았던 병협마저도 "간극이 너무 컸다"고 이번 수가협상을 평가, 협상을 결렬했다.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은 "공단이나 재정위원회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생각의 간극을 메꾸기는 어려웠다.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고,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어 공단 측의 제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앞으로 의료계의 노력들이 향후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해나가겠다"고 협상결렬의 이유를 전했다.
 
의협은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홍준 의협 부회장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가인상률) 통보를 받았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치였다"라며 "(협상결렬의) 책임은 정부측에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결과를 수습할 지 모르겠으나 의협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지적했다.
 
권태훈 치협 보험이사는 "공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등 모두가 어려운 상황으로 고통을 덜어낼 필요가 있고, 재정건전성 및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협상을 해야된다는 입장이었다"며 "치협은 코로나 19로 인한 고통분담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수가 결정 주요 요인인 SGR 산출모형의 법과 제도 반영 원칙에 대해 ▲본인부담율 인하 ▲급여 적용 연령 추가 등이 미반영된 점을 문제 제기했음에도 공단이 제안한 수가인상률은 그동안 보장성 강화 정책에 희생을 감수하며 적극 협조하고, 코로나 19 감염증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치과계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2021년도 수가협상을 진행중인 약사회
결렬이 계속되는 와중에 약사회는 7차례 협상끝에 3.3% 수가인상률을 확정, 지난해에 이어 최고 수가인상률을 얻었다.
 
한의협 역시 7차 수가협상 결과 2.9%의 수가인상률을 확정했다. 한의협은 3%의 수가인상률을 얻기 위해 막판까지 고군분투했으나 2.9%로 조율을 마쳤다는 후문이다.
 
한편,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협, 병협, 치협의 2021년도 수가인상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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