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공적마스크 면세논의 본격화?… 21대 국회서 재발의

박홍근 의원 "약국에 합당한 보상 필요"… 약국 공로 인정 불구 이견도 존재, 진통도 예고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약국에 대한 공적마스크 면세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되며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당 법안이 20대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만큼 법안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8일 약국 공적마스크 면세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가 폐기 수순을 밟자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해당 법안은 공적마스크 공급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약국에 합당한 보상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부가세·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공적마스크 유통 확대 및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전국 2만2,400여 곳의 약국이 공적 유통 마스크의 약 70%를 판매하고 있다"며 약국의 어려움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국은 정부의 마스크 5부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생기는 초기 불편과 혼란, 항의를 오롯이 감당했고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신분 확인과 공급량·판매량 데이터 입력, 1인 2매 제한을 위한 마스크 재포장 등 대부분의 업무가 마스크 판매에 치중되어 약 조제 등 일상 업무에 차질을 빚으며 생기는 경제적 손실도 감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공적 마스크 공급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약국에 합당한 보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공적 마스크 판매에 따른 소득세·부가세를 비과세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재발의되면서 약국에 대한 보상 여부를 놓고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공적마스크 관련 고시를 내달 11일까지 연장하면서 사실상 공적마스크 제도를 종료하기로 함에 따라 약국과 관련된 면세 등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안 취지대로 약사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세제 감면 혜택 방법 등에 대한 온도차도 존재하면서 또 다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남아 있는 모습이다.
 
20대 국회에서 한 차례 논의를 가졌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1차 회의에서도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분위기였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예외적으로 약사들에게 면세를 해주면 현재 조세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은 "초기부터 세제 이야기가 나왔고 정부 내에서도 많은 검토를 했지만 체계상 여러 가지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내놓기에는 근간을 흔들면서 인센티브로 세제를 활용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의견도 갈렸었는데 약국 마스크 판매 관련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 세금 부과 체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기도 했다.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 안산약사 2020-06-19 12:40

    더이상 공적 취급안한다고~
    돈때문에 아니고 약국에 오는 진상들 안보고 싶은거라니까~
    더는 돈하고 연결하지마~
    담달부터는 공무원 시켜서 나눠줘~

  • 마스크싫어요 2020-06-19 16:32

    면세논의하면서 계속 약국에서 취급할 여지를 남겨놓겠다는 의도인가요??
    여지를 남겨놓겠다 그리고 계속 이용해 먹겠다???

  • 지워니 2020-06-20 11:12

    공적 마스크 그만합시다.
    사적인 것 들여서 진열해놓고 알아서
    갖고 가게 합시다.
    종류 색상 모양 브랜드 다 따지는 것 정말 힙듭니다.

  • 일선약사 2020-06-20 17:48

    공공마스크 취급은 공무원에게

  • 똥줄타나? 2020-06-22 17:34

    이 새끼들이 단체로 안한다고 할까봐?

    결국 안 해줄거 또 간보네...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안한다고....공무원들이 알아서 하던지 말던지

  • 김약사 2020-06-22 17:55

    면세 해주든 안 해주든 안 판다 이제
    누굴 병신으로 아나..
    공적이면 공공기관에서 팔라고..
    어디서 간 보고 지랄이야

  • 차후 2020-07-03 08:20

    마스크는 낮은 마진에 매출은 높아
    매출 구간이 올라가서 고율의 세금을 얻어 맞는
    세금 폭탄이 우려되어
    차후 다시 질병이 확산되어도 약국에서 마스크 판매 거부한다면?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질병관리청-복지부 복수차관 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2. 2 셀트리온 3총사, 바이오의약품 생산실적 상위권 '싹쓸이'
  3. 3 임성기 회장 '한국형 R&D' 초석 다지고 떠나다
  4. 4 “의료인력 확대, 인력 활용방안 전제돼야 합의”
  5. 5 [돋보기] 후발주자 '티쎈트릭'‥급여에 가장 앞서
  6. 6 감사 통해 연세대의료원 직영 의심도매 수의계약 문제 지적
  7. 7 너무 많은 약물 복용… 약사 방문 약물이용 서비스 '부각'
  8. 8 "비대면의료, 수가·원칙 논의 후 원격모니터링부터"
  9. 9 국내 제약산업 거인, 한미약품그룹 임성기 회장 타계
  10. 10 "12일 정오까지 응답하지 않으면 파업" 데드라인 못박은 의협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