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시대 간호사 2.5만명 부족‥간호계, 인력 확대 '양날의 검' 인정해야"

김윤 교수, 간호인력 증원-근로환경 개선 병행 중요성 강조‥중환자 간호사·지역불균형 해소 초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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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간호인력 확대가 아닌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유휴간호사 활성화를 주장해 온 간호계에 코로나19를 계기로 드러난 절대적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인정하고, 근로환경 개선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사진>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와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공동주최로 개최한 '코로나19 위기에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국가 감염병·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간호인력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방역 측면에서는 성공적이나 진료 측면에서는 연령보정 치명률을 비교해보면 의료붕괴라는 평가를 받는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크지 않다.
 
코로나19 환자 진료가 중증도에 맞는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있고, 이는 중환자실 병상은 물론 절대적인 간호인력과 중환자를 전담할 숙련된 간호인력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코로나는 언제 종식될 지 모르고, 종식되더라도 언제 또다른 신종감염병이 올 것이다. 더 많은 간호사가 필요하다"며 "병상도 부족하지만 인력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특히 중환자 전담 간호사는 지금도 부족하고 동원 가능한 인력은 더욱 부족하다. 현재로써는 일반간호사를 유사 시 중환자 전담간호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이 당장 급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즉, 코로나19 장기화와 감염병 반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간호인력 배치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간호인력배출 증가와 이직 감소를 위한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게 김 교수의 제안이다.
 
김 교수는 "간호인력의 증원은 딜레마가 있다.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간호인력을 늘리면 안되지만 부족한 인력은 노동강도를 높인다. 배치수준을 강화시켜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이직률을 감소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과 유휴인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고, 동시에 간호대학 교육의 질 담보를 전제로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에 따르면 유휴간호사는 3~5만명 수준으로 간호계가 지적하는 만큼 많지 않고, 20대 간호사의 18%는 향후 임상활동계획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는 미활동간호사로 파악된다. 반면, 기존 의료체계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2만5천명 가량의 간호사가 추가로 필요하다.
 
김윤 교수는 간호대 증원을 통해 향후 10년간 수도권에서 2천명, 지방에서 9백명, 총 2만9천명을 배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도권은 수요에 비해 간호인력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에 수도권 내 교육 여건이 좋은 대학을 중심으로 2천명을을 증원하고, 도립대 간호학과 신설과 지역간호사제 도입을 통해 간호인력 지역불균형과 필수 분야 인력 확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환경 개선 방안으로는 ▲간호관련 수가와 간호사 임금 보상의 연계 ▲임금 및 근로조건 공개제도 도입 ▲간호인력 법적 배치 기준 실효성 강화를 제안했다.
 
김윤 교수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간호간병제도, 야간간호료, 야간전담간호사, 간호등급 조정과 간호사 처우개선을 연계하는 등 간호관련 수가가 간호사 임금 보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병원 임금과 근로조건 공개제도나 근무시간, 휴가일수 등 민간병원의 정보공개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간호인력 최저등급 기준을 법적 기준에 근접하도록 단계적 조정을 통해 간호인력 법적 배치 기준 실효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간호계가 간호인력 배출에 반대를 해온 것은 근로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간호인력 확대배출은 양날의 검이다. 간호계도 이제는 인력배출을 적절히 선택해야 현재 활동중인 간호사와 앞으로 배출될 간호사들에게 좋은 미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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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간호 2020-07-01 14:02

    맞는말입니다/
    의대와 간호대 모두 증원하고 간호법 재정 꼭 필요합ㄴ디ㅏ@

  • ㅇㅇ 2020-07-02 10:41

    의대 먼저 증원해라

  • 장혜경 2020-07-07 11:23

    뚱딴지 같은 소리네요. 유휴 간호사가 많지않다고요. 현실로 10 만명은 될것입니다. 간단한 알바나 잡부로 일해도 취업한걸로 통계 잡히니까요. 김윤은 의사다.. 우리나라 의사 태 부족이다. 다른 직능 문제를 의사가 조율이시 하지말고 의대 정원이나 늘리고 얘기하라.. 간호사는 넘쳐난다.. 더는 간호대 정원 늘리지 마라.. 간협이 알아서 할일을 알마나 못 났으면. 간호대 정원 늘리기 절대 반대입니다. 간협에서 알아서 할일. 의대 정원증대후 할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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