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질에서 건정심 앞 시위까지 '첩약급여화' 저지에 사활

한방첩약 급여화 '반대' 대의원 서명지 182장 복지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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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오는 7월 3일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한 결정을 앞두고 의사단체가 그야말로 결사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 한달 동안 전 직역·지역 의사회의 릴레이 성명에 이어, 지난 주말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일명 '탕약기 망치 파괴' 퍼포먼스와 더불어 환자단체의 연대사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총동원하고 있다.

급기야 오는 3일, 첩약급여화가 논의되는 회의 직전 그 장소에서 집회를 진행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지난 1일 상임이사회에서 '안전성, 유효성도 검증 안된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집회' 개최을 확정했다.

의협에 따르면 오는 3월 오후 2시30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열리는 서울 서초동 소재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집회를 연다.

지난 6월 28일 청계천 앞 궐기대회 때 처럼 100여명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인사 위주로 약 10명만 참여하지만, 회의 직전에 열리는 만큼 건정심 위원들에게 직접 의견을 피력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지난 6월 28일 개최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 이어, 한방첩약 급여화의 심각성을 재차 알리기 위해 '안전성, 유효성도 검증 안된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집회'를 개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열린 결의대회에서는 박종혁 의협 대변인이 탕약기 모형을 망치로 내려치는 퍼포먼스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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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박 대변인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 전면 폐기 ▲한방 의료행위 전반에 대해 과학적, 객관적 검증 즉시 실시 ▲별도의 한방 건강보험을 만들어 국민이 그 가입 여부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권한을 보장 등을 외치며 의사단체의 주장을 알렸다.

이외에도 백진현 전북도의사회장,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 이필수 전남도의사회장 등이 연대사를 하며 첩약급여화의 부당함을 알린 바 있다.

나아가 의협은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 ‘반대 의지’ 담은 의협 대의원 서명지 182장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번에 의협이 제출한 서명지는 의협 대의원들의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 반대 입장을 담은 것으로, 13만 의사 회원들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힘을 모은 의견이기에 무게감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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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복지부를 방문한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적용은 기본적으로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된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첩약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조차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이 일단 시작되면 국민은 정부가 허용한 것이니 당연히 안전하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치료에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투입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과 효과를 확인하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급여화 대상을 결정하라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원칙 없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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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ㅉㅉㅉ 2020-07-02 09:21

    그러면서 공진단은. 좋다고 먹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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