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임상시험 발상"… 첩약 급여화 철회 촉구한 약사들

16개 시도약사회 성명 발표… "안전성·유효성 검증 없고 비용효과 측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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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첩약 급여화 추진을 놓고 전국 시도약사회들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시범사업은 대국민 임상시험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16개 시도약사회는 2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졸속정책의 전형인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는 지난 달 30일 열린 2020년도 제5차 긴급 지부장회의를 통해 성명서 발표를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시도약사회들은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는 수차례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의약품인 첩약에 대해 선 검증 후 보험급여 논의를 요구해 왔으나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은 무시로 일관하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도약사회들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첩약 급여는 유효성·안전성·경제성이 확보된 다음 논의할 것으로 약속했음에도 소관 부처 장관이 국민과 국회에 한 약속은 허언에 그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도약사회들은 "정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데이터로 축적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이라는 핑계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겠다는 발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시도약사회들은 안전성·유효성 외에도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도약사회들은 "생리통 병증을 사례로 비교하면 의과 총 수가는 약 1만6,140원인 반면 한의과 첩약수가는 약 5만2,050원으로 3배 넘게 차이가 난다"며 "탕전조제료의 경우 약국탕전수가는 3만380원인 반면 한의원탕전수가는 4만1,510원으로 차등을 두어 원외처방이 나갈 수 없는 구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 의료비로 비교하면 생리통 치료를 위해 병·의원의 진료와 약국의 조제 시 약재비를 제외한 총 급여비용이 약 2만4천원대인 반면 한의과에서 동일 치료를 위해서는 약재비를 제외한 첩약 급여비용이 최대 9만3천원대로 약 4배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비용 효과측면의 비교는 더욱 명확해진다"고 덧붙였다.
 
시도약사회들은 "첩약 급여화는 정부가 시간을 다투며 진행해야 할 시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특정 직능을 위한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각인될 수밖에 없고 결국 국민에게서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시도약사회장들은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하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된 후 첩약 급여화를 검토하고 첩약 급여와 동시에 한의약 분업을 시행하라"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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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빈섬 2020-07-02 08:42

    약국에 한약을 진열해서 팔고 있으면서
    첩약 보험은 반대한다니 부끄럽지도 않는지????

    하여간 대한민국은 모두가 이기심에 눈이 멀어 미래가 어두운 나라다.
    미국이란 나라는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동양의학도 기꺼이 연구하고 받아들이는데 반성해야할 일이다.


  • 내로남불 2020-07-02 18:08

    아니 그러니까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부터 안유검증을 하고 건보를 타가라고. 건보가 땅파면 나오는 돈이냐? 국민들 혈세다. 덧붙여 어디서 미국을 가져와서 들먹이냐 걔네들이 동양의학에 보험해주냐? 누가 한약을 팔지말래? 팔거면 그걸 원하는 사람들만 사비로 사먹어냐지 왜 첩약보험이라는 졸속행정으로 안정성이 입증도 안된 깜깜이에 국민혈세가 낭비되야하냐는 지적에 무슨 동문서답인지 모르겠다ㅉ 말이 안통함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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