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질병청으로 대비 끝? "획기적 공공의료 투자부터"

역대 심사평가연구소장 6인 포스트코로나 시대 공공의료 방향 격론‥'언택트 시대' 맞춤 심평원 변화 촉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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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신은진기자] 역대 심사평가연구소장들이 생각하는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포스트코로나 시대,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심사평가원의 역할'을 주제로 온라인 심평포럼을 개최, 성공적인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이를 위한 고민을 공유했다.
 
이날 포럼에는 좌장으로 참석한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1대 소장)를 비롯, 최병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장(2대 소장),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3대 소장), 윤석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장(4대 소장), 이윤태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데이터연구소장(5대 소장),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6대 소장) 등 역대 심사평가연구소장 전원이 참석해 질병관리청 신설만으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없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먼저,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입법부와 행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질병관리청 신설이지만 실제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에 대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투자다. 질병관리본부 연구관으로 경력이 있는 MD를 채용하면서 연봉 4천만원을 책정하는데 이러한 수준으로는 지속가능한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불가능하고 그래서도 안된다"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공공의료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늘려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감염병 대응 측면에서 '원포인트 대응'이었던 사스, 메르스 때와 달리 이제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력, 인프라, 물자를 어떻게 투자하고 관리해 전략적으로 비축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제도화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현재 K방역의 성공은 시스템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노동력을 갈아 떠받친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병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포스트코로나를 의식, 질병관리청이 지나치게 서둘러 진행되는 상황을 경계했다.
 
최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도 전인데 질본을 승격시키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의 상황은 K방역 성공의 전리품을 챙기려하는 느낌이다. 차분히 사태를 지켜보고 질병청이 정말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적합한지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서 질병관리청이 독립하면 추후 신종감염병이 생겼을 때 타부처 협조를 받아 전권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방역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얼마나 특별한 권한을 가질 수 있을지는 전문가들이 더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도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자면 포스트코로나를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이후의 상황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지금은 전쟁이 끝난게 아니라 첫번째 전쟁 이후의 소강상태로 언제 두번째 전투가 시작할 지 모르는 상황이다"라며 "포스트코로나 정책들을 보면 숙원사업에 코로나19라는 이름만 붙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물론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하는 것은 좋은일이지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수 있을 지 합리적인 반성과 토론 없이 논공행상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실수는 반복될 것이다"라며, 보다 신중한 포스트코로나 정책과 질병관리청의 운영방향 마련을 당부했다.
 
더불어 비대면 시대에 맞춰 심평원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허윤정 대변인은 "비대면 시대를 맞이했으나 심평원의 시스템은 비대면 상황에 적합하지 않는 구조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사와 평가까지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심평원은 더욱 적극적이고 구조적으로 나서야 한다. 일반 국민들인 이미 비대면 시대를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만큼 심평원이 더욱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준 교수도 "스마트폰으로도 언제든 화상회의가 가능한 시대다. 심사과정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요양기관 근무자들과 심평원이 바로 질의할 수 있는 상상을 해봐야 하는 것이다"며 "심평원은 좀 더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개방해야 한다. 젊은 직원들에게 변화를 맡긴다면 스스로 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고 심평원의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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