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결과 나온 '균주 출처' 분쟁… 소송 본격화 이어지나

국내 소송 영향 전망…재판부 '별도 판단' 입장에 제한적 영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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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사이에 진행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예비판결에서 행정판사가 나보타의 10년 수입 금지를 결정함에 따라 향후 양측의 다른 소송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ITC는 미국 현지시각 6일 예비판결에서 나보타의 10년 수입 금지를 결정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목되는 것은 ITC의 이번 판단에 따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사이에 진행되고 있던 여러 소송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나보타의 균주 출처와 관련해 ITC 소송 외에도 국내에서 민형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은 물론 미국에서도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 ITC가 사실상 메디톡스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다른 소송에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례로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경우 이전까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상반된 주장을 펼쳐왔으나, 균주 출처와 관련해서는 양측의 주장만 되풀이될 뿐 큰 진전은 없었다.
 
그런데 ITC가 판단을 내림에 따라 이를 국내 민사소송에서도 참고할 수 있게 됐고, 따라서 국내 소송 역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단, 민사 재판부는 이전 변론에서 ITC 소송과 국내 소송을 분리해 판단하려는 자세를 보인 바 있어, ITC의 판단이 다른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웅제약의 이의 제기에 따라 ITC 예비판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은 ITC의 예비판결 결과에 불복해 이의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오는 11월 예정된 ITC의 최종판결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따라서 국내 민사소송은 물론 다른 소송에서 ITC 예비판결 결과를 참고하더라도 향후 최종판결에서 뒤집힐 가능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만 반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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