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복지위, 20대와 비교해보니‥'약사·민주당·초선' 강세

2명 증원, 여대야소, 코로나19 현장 전문가 합류 등 영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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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이 마침내 완성됐다.
 
코로나19 핵심 상임위로 지목되면서 상임위원 2명 증원과 이례적인 인기를 얻은 21대 보건복지위원회가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7일 최종 확정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미래통합당의 '21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명단'을 결재하면서 21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된 것이다.
 
메디파나뉴스는 공룡여당의 탄생으로 많은 더욱 주목 받고 있는 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의 변화를 살펴봤다.
 

상임위도 '여대야소'‥민주당, 통합당 2배 인원 배치
 
법사위원장 배분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을 빚은 끝에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중 17개를 독식,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여당 몫이 된 가운데 복지위에서도 여대야소의 흐름은 이어졌다. 
 
총 24명의 복지위원 중 21대 국회 전반기 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3선)을 포함, 민주당이 15석을 차지한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7석, 비교섭단체는 2석을 배정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20대 국회 전반기 복지위는 기존 위원정수 21명에서 22명으로 1명이 늘어났으며 더불어민주당 9명, 새누리당 9명, 국민의당 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었다.
 
여당이 야당의 2배 이상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추진이 수월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륜보다 패기? 복지위 절반은 '초선'
 
2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는 복지위 경험이 없는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24명의 복지위원 중 초선의원은 13명으로 민주당과 통합당은 각 당 상임위원 배정인원 중 절반을 초선으로 채웠다. 재선 이상 의원 중에서도 복지위 경험이 있는 의원은 민주당 남인순, 인재근, 김성주, 정춘숙 의원 뿐이다.
 
민주당 복지위원 중 초선의원은 총 7명으로 ▲강선우(서울 강서구갑) ▲고영인(경기 안산시단원갑) ▲김원이(전남 목포) ▲서영석(경기 부천시정)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신현영(비례대표) ▲최혜영(비례대표) 의원으로, 지역구 의원의 비중이 더 높다.
 
통합당은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과 간사직을 맡은 강기윤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초선의원이다.
 
총 7명 중 ▲전봉민(부산 수영구) ▲백종헌(부산 금정구)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이종성(비례대표) ▲서정숙(비례대표)등 5명이 초선이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지역구 의원의 비중이 더 높은데 통합당 초선 지역구 의원 모두 부산을 지역기반으로 두고 있어 눈길을 끈다.
 
백종헌 의원<사진>의 경우, 지역구인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부산침례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위를 자진희망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 2017년 7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한 금정구 내 유일한 종합병원으로, 부산시의 직접 인수 또는 건보공단 직영병원 전환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자 백 의원이 지역현안 해결차원에서 복지위에 자진입성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인 출신 줄었지만‥의사·약사·간호사 직역 균형 '유지'
 
21대 국회에서는 총 9명의 보건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의사 출신 이용빈·신현영 의원, 약사 출신 김상희·전혜숙·서영석·서정숙 의원, 간호사 출신 최연숙·이수진 의원, 치과의사 출신 신동근 의원 등이 그들이다.
 
다만 9명 중 4명만이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치됐다. 직역별로 보면 약사출신이 2명(서영석, 서정숙 의원)으로 비중이 높고, 의사출신(신현영 의원)과 간호사 출신(최연숙 의원)이 각각 1명씩 배정됐다.
 
▲(왼쪽부터)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에 배정된 신현영, 서영석, 서정숙, 최연숙 의원

총 10명의 보건의료인을 배출했던 20대 국회에서 6명이 복지위에 배정됐던 것과 대조적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총 6명의 보건의료인 출신 의원이 복지위에 배정됐는데 이 중 약사 출신이 4명(김상희, 전혜숙, 김순례, 김승희 의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출신은 1명(박인숙 의원), 간호사 출신 1명(윤종필 의원)이었다.
 
21대 복지위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코로나19 대응 현장을 직접 겪은 신현영 의원과 최연숙 의원이 복지위에 자리를 잡았단 점이다. 신 의원과 최 의원은 보건의료전문가로서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당 비례 1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한 인물들이기도 하다.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코로나19와 관련된 각종 법안들이 쏟아지는 수준으로 발의되는 중에 방역·치료 현장경험이 풍부한 이들의 활약은 3차 추경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미 두드러지고 있다.
 
최연숙 의원의 경우, 지난 6월 29일 진행된 3차 추경 논의를 위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료진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조차 제외시킨 3차 추경을 강도높게 지적, 의료진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신현영 의원은 7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 예결특위 소위에서 정부안에도 포함되지 못했던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예산을 조정,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 지원' 항목으로 120억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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