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1192억, 코로나19 진료·진단 투입…병·의원엔 ‘20조’

공단, 올해 상반기 주요성과 발표…코로나19 사태 대응 집중
총 진단검사비·진료비 대부분 부담…의료기관 지원 조기·선 지급 추진
수진자 조회시스템, 빅데이터 등도 활용…“국민건강 지킴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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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무료 진료·진단을 지원하기 위해 총 1192억원을 투입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7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에서 진행된 보건전문 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올해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건보공단은 국내를 휩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데 집중했다.

건강보험 재원으로 가입자와 무자격자 진단 검사비와 진료비를 지원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진단 검사비 지원은 32만건으로 총 소요 비용은 354억원이다. 공단은 이 중 국고지원 133억원을 제외한 221억원을 부담했다.

같은 기간 570여개소에서 코로나19 환자 입원 시 진찰과 치료 등에 발생한 진료비 지원 규모는 971억원으로, 이 중 공단은 국고지원 등을 제외한 748억원을 부담했다.

이는 심사평가원 심사가 끝난 후 이뤄진 지원규모이며, 심사평가원에 청구된 진료비는 지난달 25일에 이미 1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된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은 건강보험 재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면서 “지난달 말 기준으로 공단이 부담한 진료·진단비는 1192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 운영 지원을 위해 투입한 자금은 20조원을 넘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9만1869개소에 대해 17조7629억원이 조기지급됐다. 또 5510개소에는 2조5333억원이 선지급됐다. 조기지급은 청구금액 90%를 10일 내에 우선 지급하는 것, 선지급은 긴급자금 필요 시 전년 동기 급여비 90~100%를 우선 지급하는 것을 각각 내용으로 한다.

다만 조기지급액 중 17조1782억원은 정산 완료됐고, 선지급액은 신청월에 청구된 급여비를 상계한 후 지급돼 실제 지급된 지원규모가 6700억원 정도다. 공단은 정산되지 않은 나머지 지급된 금액도 회수하기 위해 조치하고 있다.

공단은 올해 상반기에 추진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도 공급자·가입자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강청희 이사는 “코로나19로 공급자 뿐만 아니라 가입자도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계 헌신과 가입자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내년도 평균인상률을 1.99%로 결정했다”며 “이에 따른 추가 재정은 9416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를 단기·중장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보장성 강화 등 환경적 변화에 대응한 환산지수 산출모형을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건보재정 외에 공단은 빅데이터와 자체 보유 시스템을 통해서도 코로나19 사태를 지원했다.

그 중 수진자 조회시스템을 통해 요양기관이 환자 접수 단계에서 코로나19 발생국 입국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했는데, 이에 대한 병원 현장 활용도가 높다는 점은 공단의 자랑거리다.

또 빅데이터로 기저질환 정보를 제공해 코로나19 환자가 중증도에 따라 경·중 환자로 분류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강청희 이사는 “전국 병의원에 연결된 수진자 조회시스템에 위험국가 여행이력, 확진자 접촉자, 격리해제자 등을 탑재해 진료 최접점인 병의원 접수단계에서 감염의심대상자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지난달 말 기준 요양기관 조회 건수는 78만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활용에 관해선 “2002년부터 축적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확진자 기저질환 유무를 확인해 중증도에 따라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로 배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건강보험 시스템은 이번 코로나19 팬더믹 위기에서 국민건강 지킴이 역할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이외에도 올해 상반기에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의료기기 공급이 가능한 제조·판매사 정보제공 ▲의료기관별 필요수량 등록 시 복지부에 제공 ▲코로나19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시설비 등 지원 ▲요양병원 전수조사 후 조치 등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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